안희정, 1심 무죄에도 ‘정치재기’ 부정적 이유
안희정, 1심 무죄에도 ‘정치재기’ 부정적 이유
  • 류재민 기자
  • 승인 2018.08.14 14: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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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등 후속 재판 결과 ‘변수’..정치적 상황 녹록치 못해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향후 정치적 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안 전 지사가 14일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향후 정치적 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안 전 지사가 14일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벌써부터 그의 정치재기 여부가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안 전 지사의 정치활동 재개 가능성은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계속적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고, 그 결과 역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정치인에게 강조되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점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법원 “상대 자유의사 제압할 정도 위력 아냐..증거 부족”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업무상 위력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의사를 제압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상대방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한다"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숨 돌린 안희정, 최종 무죄 판결 받을까
안희정 “다시 태어날 것”..정치적 재기 염두 발언 ‘해석’

일부에서는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향후 정치활동을 재개할 길이 열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역시 1심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많은 실망을 드렸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다시 태어나겠다”고 한 것은 정치적 재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재판은 최종 대법원(상고심)까지 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안 전 지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정치활동 재개할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후속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여지도 충분하다.

정치권에서는 안 전 지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정치적 재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높다. 우선 정치인에게 강조되고 있는 도덕성에 내상(內傷)을 입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법적으로는 무죄를 입증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관계’, 즉 ‘불륜’으로 실추된 도덕성 회복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항소심-상고심 재판 결과 '변수'
도덕성 치명타에 정치적 환경도 '불리'

정치적 여건과 환경 역시 녹록치 않다. 만약 안 전 지사 재판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진다면 2020년 4월 예정인 21대 총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선 이전 최종심이 나와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이른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직후 그를 제명‧출당 조치했다. 때문에 복당과 당원권 회복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당과 국민 여론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설령 안 전 지사가 당에 복귀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란 점을 감안할 때 차기 대권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기 대권을 넘보는 흠결 없는 주자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次) 차기인 22대 총선(2024년)과 21대 대선(2027년)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60대에 들어선 나이와 야인 신분으로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안 전 지사에게 처한 상황은 어떻게든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정치적 재기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며 “안 전 지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정치인이란 점에서 재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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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별곡 2018-08-17 07:46:44
법적 무죄, 도덕적 사형인데~~정치적으로 재기는 그만누고, 정치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무슨 철면피냐? 또 나타나게? 도지사가 밤에는 양아치들 처럼 비서하고 섹스나 즐기는 놈이 뇌구조가 정상이냐? 뒷골목 야아치들과 다를 바 없는 표리부동한 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