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정부, 일방적 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연금 개편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연금 개편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불만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연금 개편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20년 만에 국민연금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보다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 시기는 늦추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차라리 폐지하라는 관련 청원이 일주일 사이 1700건 이상 올라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 입법과정까지 거쳐 결정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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