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와 대전참여연대, 정의당 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4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사안이라서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며 "입으로만 적폐청산을 떠들어 댈 뿐 아무런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법률개정과 사법부 판결 운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박근혜 적폐를 계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단체가 이처럼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는 현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분야 적폐청산 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일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조치의 직권취소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의 법률적 근거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삭제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사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조치를 취소하기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방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직권취소가 아닌 법률 개정이나 대법원 판결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는 게 시민사회의 해석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문제 해결 로드맵은 현 정부에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대통령 지지율 등 이미지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도대체 어느 세월에 노조법과 시행령을 바꾸고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이끌어 낸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직권취소만 안된다는 것인가"라며 "위법한 행정행위를 행정부 스스로 거둬들이면 사법부는 자동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을 향해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최소를 요구한 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향해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는 전교조의 노조전임을 인정하고 노사 단체 교섭 실시를 주장했다.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작 이정도인가"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보 한마디로 법외노조를 만들었는데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부에서 기다리라는 말 듣고 1년 넘게 기다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없는 문제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또 "조속히 법외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전교조의 합법적 활동이 민주화의 척도임을 다시한번 보여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촛불민심은 또 다시 거리로 거리로, 적폐청산과 사회정의를 완성한 이후에 촛불정부에 기대했던 기대감이 실망으로 분노로 변할지 모르겠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