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내 공공기관 8세 이하 학부모 출퇴근 시간 조정 도입에 이은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이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도는 지난 7월 31일 이후 여성공무원이 첫째·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가산점 1.0점을 2회에 걸쳐 부여하며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남녀 공무원 모두 1.5점, 넷째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남녀공무원 모두 2.0의 가산점을 2회에 걸쳐 각각 부여한다고 밝혔다.

5급 이하 인사에 적용되며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가산점을 받는 등 당장 올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 적용된다.

그러나 대상자 불확실 등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미지수인데다 가임기가 지난 여성들과 불임·난임 가정, 독신주의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도에 따르면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으로 출산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이 자녀수별·가임 여성 나이별 등으로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 등 때문이다.

단지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를 받는 것으로 추정해 보면 180여 명 정도가 셋째 자녀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도 본청 5급 이하 현원 1833명 가운데 10%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넷째를 출산한 가능성은 개인의 의지, 나이 등에 따라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승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 가산점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다.

한 공무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 수당 지급,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가산점까지 부여하는 것은 오버페이스 같다”며 “일은 일로써 평가를 받아야지 자녀수로 평가 받는 것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두 자녀를 둔 공무원도 “여러 혜택이 마련된다니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셋째를 가져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돌발적인 상황이나 사건·사고도 많은데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혜택만으로 아이를 가지겠다고 결심 하겠냐”며 웃음을 보였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면 근무평정에 불리하다고 생각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둘째 생각도 없어지기 마련”이라며 “그런 면에서 가산점은 육아휴직을 충분히 누리고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부여된다고 보면 된다. ‘내가 육아휴직으로 쉬는 동안 승진에서 밀린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다른 소외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위기를 업 시킨다는 취지와 가치를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