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실현을 위해 마을 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 등 5개권한과 자치분권문화국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마련 실천해가기로 했다.

특히 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연내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및 '자치분권대학' 설립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은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치분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14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을 보면 우선 마을 조직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리 단위 마을회의를 신설하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도입한다.

시민이 적임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향후 민간경력자를 포함하는 개방형 직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풀뿌리 자치 주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부강면에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마을회의'를 신설한다.

또한,마을총회,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의 참여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확대해 참여범위를 높인다.

마을 입법에서는 마을계획 실행, 주민세율 조정 등 읍면동별로 마을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마을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주민총회 등에 조례·규칙 제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활용하는 '마을재정' 분야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을 주며 시민이 납부한 주민세와 시·국비 등을 재원으로 약 150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 주민총회·주민자치회 등이 읍면동의 주민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도 줄 방침이다.

마을 계획분야는 시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하향식 계획 수립체계에서 벗어나,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구성해 마을현안을 발굴·실행하는 시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계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경제 분야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한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공동체 활성화를 돕고 사회투자기금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마을 지원분야는 시에서 마을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를 활성화하 분야이기 때문에 27일부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관련 주민자치·공동체 업무를 전담할 '자치분권문화국'을 설치한다.

이 자치분권문화국에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대학 운영, 시민주권 전담부서 신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연내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자치분권 역량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대학'을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공동체, 육아공동체, 일자리공동체 등 시민 주도의 마을자치를 장려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지원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14개 과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적이고 폭 넓게 반영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