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에 성공했지만, 과도한 시비 부담으로 공공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6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에 설치하겠다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았다”며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등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 얻은 결과”라고 밝혔다. 

허 시장의 이 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시비 부담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서구 관저동 6342㎡ 부지에 2020년까지 60병상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사업비 약 267억원 중 국비는 78억 원, 시비는 189억 원이 투입된다. 

100병상 이상 규모를 원했던 장애아 부모들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일 뿐만 아니라, 시비 부담액이 전체 사업비의 71%에 이를 정도로 많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병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반드시 규모를 좀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대전시가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보건복지부 공모계획은 30병상 규모에 국비 및 지방비 투입비율이 50:50으로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규모를 30병상에서 60병상으로 늘리기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전액 대전시가 시비를 지원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영순 부시장은 “공모 경쟁 상대였던 경남도는 약 300억 원의 자부담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보다 자부담이 적은 대전시가 병원유치에 성공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병원건립 이후의 운영비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에 대한 재활치료를 기본으로 정규교육과 돌봄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종합복지 시설의 성격을 갖는다. 병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공모계획은 물론 대전시도 운영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허 시장은 “이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이다. 적자가 예상된다”며 “복지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협의를 통해서 국가지원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대전시 안팎에서는 ‘대전시가 국비사업을 유치했다고 성과만 포장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업비 매칭 등 병원설립 계획을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이 아니라 시장 공약사업 수준”이라며 “대전시가 ‘국비사업 유치’라고 치적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국가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