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부지매입 보다 정상적인 산지복구가 우선"

25일 이상선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 충남도가 발표한 강정리 문제 해결 방안은 '완전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이상선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 충남도가 발표한 강정리 문제 해결 방안은 '완전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 주요 현안인 청양 강정리 문제가 또다시 갈등을 예고했다.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는 2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의 본질은 기만행정과 지역 적폐”라며 “새로운 충남지사와 청양군수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상선 상임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 (충남도가) 강정리 문제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한 기자회견은 완전 사기”라며 “마을 주민들을 회유하고 이간질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특히 강정리 문제는 충남도와 청양군이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외부 기관이 개입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 방식을) 시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이전 ▲현 상태에서 양질의 토사로 덮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전을 위해 공적예산을 토입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청양군과 직무이행명령 소송을 다투고 있는 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회유하고 ‘찬성하지 않으면 보상이 없다’고 협박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기획 이장을 세워 묻지마 식 부지 매입 방안을 선택한 것은 행정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도 실현 될 수 없다. 어느 지역에서 폐기물 업체를 받아들일 것이냐 "며 "또 전체 2만여 평 가운데 일부만 매입한다면서 30억 원이 든다고 하니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임자 없는 돈이라고 묵인이 되냐. 도민들의 혈세다. 사업자와 결탁하지 않으면 결코 이뤄질 수 있는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우선순위는 부지 매입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에 따라 정상적인 산지복구가 먼저”라며 “충남도지사는 업체를 이전시키기 위한 폐석면 광산 매입 예산을 세우지 말고, 충남도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예산이 세워질 경우 완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의 행정은 민·관이 함께 하는 수평적 행정이다. 주민들을 만나지 않으면 ‘탁상행정’이라 하고 주민들을 만나면 회유 한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며 “지난해 해결방안 마련은 주민들과의 수 차례 논의 끝에 이뤄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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