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작심 비판'
"정말 상인들에게 의견 물었나? 중앙정부 정책에도 위배"

대전역세권 개발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역세권 개발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지난 18일 발표한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 계획에 대해 “이번 사업은 지역 중·소상인들을 죽이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은 <디트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전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상인회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는데, 상인회는 지역 상인들을 대표할 수 없다”며 “대전시가 지역 주민·상인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1조원 상당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대전역 주변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 예정지는 정동과 소제동 등 대전역 동광장 옆 복합 2구역으로, 50여 층 규모의 건물에 판매·업무·문화 등 복합시설을 넣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코레일과 동구, 중구청, 지역상인회와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사업 지역 반격 1km내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그동안 쉽지 않았다”며 “1년 이상 지역상인들과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켜 결국 지난 주말 협약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광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상인회장 등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협약을 맺는 것은 말이 안된다. 특히 상생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도 없었다. 단순히 상생협력기금 몇 푼주고 끝내겠다는 식”이라며 “그동안 대형마트나 대형시설들이 들어올 때마다 상생협력기금을 냈는데 기금으로 인해 정말 상생이 됐는지 묻고 싶다. 결국 대전시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하나의 핑계거리, 자신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전시가 지난 18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코레일과 동구청, 중구청 및 지역상인회와 대전역세권 개발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코레일 제공.
대전시가 지난 18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코레일과 동구청, 중구청 및 지역상인회와 대전역세권 개발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코레일 제공.

▲ 대기업 유치 “파이 하나로 나눠먹는 꼴... 결국 지역 상인 죽인다”

그는 1조원 상당의 대기업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중소상인들이 힘들어하는 현 상황에서 대기업 유치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전시는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 저것 다 하겠다는 식이다. 결국 파이 하나를 나눠먹어야 하는데, 결국 지역 상인들을 죽이는 꼴”이라고 진단했다.

대전역세권 개발 민자 공모는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시는 역세권 재정비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고 2008년과 2015년 두차례 민자유치 공모를 시도했으나 참여의향 기업이 없어 모두 무산됐다. 경제성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연거푸 외면을 받은 시는 재도전 의지를 다지면서 그간 사업자가 부담을 느낄만한 요소를 없애고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대신 만들었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국비 등을 합쳐 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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