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불 지핀 개헌, 충청 정치권 ‘온도차’
문희상 불 지핀 개헌, 충청 정치권 ‘온도차’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8.07.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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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쟁도구화 안 돼” vs 한국당 “권력구조 개편 포함해야”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정용기 의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정용기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연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충청 정치권은 문 의장의 개헌론에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입법부 기능을 내세우며 민생·개혁과제 처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이날 오후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의 개헌 언급은)연내 개헌 합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에서 거론했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향후에 논의해야 한다. 이미 개헌논의는 정략적인 문제로 변질되면서 순수성을 의심받는 것이 사실이다. 개헌에 대한 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그냥 정치적 공세로 발의된 게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철학이 담겨있다. 지방선거 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야당이 밉지만 어쩌겠나. 특히 지방분권, 안전권, 토지공개념 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이다. 남북관계와 통일조항도 손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개헌 자체에 대해선 동의한다. 문제는 진정성”이라며 “헌법 내용도 중요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핵심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그런 것을 포함한 개헌안은 이미 나왔으니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역시 “여야 간 연내 개헌이 될 수 있다면 그 필요성은 이미 여야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감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이다. 개헌의 본질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을 분산하는 것에 민주당이 동의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고,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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