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지철 "무상교육 위해 교부금 3% 인상해야"
[인터뷰] 김지철 "무상교육 위해 교부금 3% 인상해야"
  • 이정석 기자
  • 승인 2018.07.1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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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상으로 누리과정‧무상교육 해결
3대 무상교육 공약 ‘낙관’…19일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 연석회의 협약식 가져
출발선이 평등한 충남교육 실현 최우선
27만 명 책임 ‘두려움’ 책으로 극복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3~5%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3~5%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3~5%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또 제1대 공약인 3대 무상교육실현을 위해 제안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 연석회의의 성공을 위해 충남도, 시군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고 있음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6일 <디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20.27%에서 머무른 지 오래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서 예산을 놓고 부딪친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5% 올리면 누리과정과 무상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최소한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3%의 인상이 꼭 필요하다”며 교부율 인상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제1대 공약인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제안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 연석회의의 성공을 낙관하면서 일괄 또는 단계적 시나리오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교육이 개천에서 용도 나오고 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정책으로 충남교육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재선 취임식에 밝힌 ‘혁신 충남교육 2기’에는 무엇이 담겨있는가?

지난 7월 2일에 아침에 일찍 내포중학교에서 아이들 등교맞이를 하고 오후에 간소하게 제17대 충남교육감 취임식을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번 임기를 ‘혁신 충남교육 2기’라고 규정했다.

혁신 충남교육 2기’의 목표는 ‘더 청렴한 충남교육, 더 미래지향적인 충남교육을 완성하는 것이다. 지난 1기의 성과는 그대로 이어받으며 잘했던 것은 더욱 잘하고, 아쉬웠던 부분인 혁신의 속도는 더욱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4년간 교육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업은 더욱 즐거워질 것이고, 선생님들의 업무는 더욱 경감될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와 자긍심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제1대 공약인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도, 시군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해관계가 다를텐데 대안은?

교육정책은 교육청 혼자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지자체, 의회, 학부모와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3대 무상교육 실현과 저출산, 학생절벽시대에 지속가능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도와 도의회 그리고 모든 시·군 단체장님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고맙게도 양승조 도지사님과 유병국 도의회의장님께서 이에 동의하시면서 오는 19일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 협약식을 덕산고등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3대 무상교육(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 무상교복) ▲ 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행복교육지구 및 농촌체험교육 확대를 통한 충남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등의 교육협력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빈부 격차가 극도로 커지고 있다. 교육으로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는지?

교육양극화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현실이 고착 심화되는 현실이 가슴 아프기만 하다.

개천에서 용도 나오고 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경제력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 교육기회와 출발선이 평등해야 되는데 사회구조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으며 그 한계는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교육청이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부모의 경제력이 어떠하던,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던, 피부색이 어떠하던 아이들은 모두가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난 4년간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무상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별 기초학력 책임교육제,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 생각을 키우는 코딩교육을 강화하여 미래핵심 역량을 키우고 교육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출발선이 평등한 충남교육을 완성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평등교육으로 인해 학습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어떤 입장인지?

시대마다, 개인마다 요구하는 학력관은 다르다. 과거 고도 압축 성장 시기에는 교과지식이나 성적경쟁 중심 교육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주류를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 전달과 암기위주의 학력을 뛰어넘는, 삶과 연결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길러주고 창의·융합적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능력이 바로 참학력이다. 충남교육청은 모든 수업과 체험활동 속에서 인문학적 소양과 생명존중, 공감, 상호작용 능력을 갖춘 참학력 인재를 키우는데 매진하고 있다.

특히, 4차혁명시대에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 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추구하는 인성교육의 목표는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창의융합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온 마을이 나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가 분화될수록 갈등은 필연적인 것 같다. 그래서 조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의 갈등해소 방안은?

맞는 말씀이다. 갈등 증가가 필연적 까지는 아이어도 엄청난 수준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오죽하면 갈증조정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연수까지 생겨났겠는가. 특히 학교는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학생들에게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수평적 협의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책을 좋아하시는 교육감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은?

책읽기를 강조한 이유는 1명도 책임지기 어려운데 27만 명을 책임져야한다는 불안감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책을 읽고 권유하는 것이다.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오판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에게는 만화로 풀어가는 전래동화, 과학‧사회학습 만화 시리즈를 추천하고 있다. 나눔, 배품, 사랑 등을 아이들이 어려섭 터 싹 튀우는데 거름역할을 할 수 있는 ‘강아지 똥’과 종합교양서로 볼 수 있는 신현수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을 권장하고 싶다.

중학생에게는 민초들의 나라지키를 통해 가족, 장애, 애국심을 가르칠 수 있는 ‘바늘장군 김돌쇠’를, 고등학생에게는 ‘생각하는 10대를 위한 철학교과서, 나’이다. 아이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둘러싼 관계 설정을 통해 어떤 삶을 설계해야하는 지를 풀어 놓은 필독서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는 윤석만 기자의 ‘휴마트 씽킹’을 권하고 싶다. 휴머니트+스마트의 신조어로 미래사회에서 기계인간이 가지지 못한 인성역량을 강조한 책으로 미래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함을 확신하게 만드는 책이다. 이밖에 후지하라 가즈히로의 ‘책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과 ‘명견만리’ 시리즈를 권하고 싶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약력

1951년 충남 천안 출생
충남 천안고 졸업
공주사범대 영어교육과 졸업
제1대 전교조 충남교사협의회 회장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초대 감사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충청지부 이사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충남지부 공동대표
제5대 충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제6대 충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제16·17대 충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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