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양승조 충남지사는 10억 4000여 만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2억 900여 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트뉴스>가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공개를 통해 지난 13일 기준 충남지사, 교육감, 15개 시장·군수,도의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 상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양 지사는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75% 가량을, 김지철 교육감은 87.6%를 청구했다.  충남지사와 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 8000만 원이다.

낙선한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도 10억 2900만 원(74%)의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으며 명노희·조삼래 교육감 후보도 각각 13억 700만 원(94.73%), 12억 3000만 원(89.38%)을 청구했다. 이들은 낙선했지만 15% 이상 득표해 선기비용 100%를 보전 받는다.

15개 시장.군수들 제한액 대비 평균 85% 청구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5개 시장·군수들은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청구액 비율이 평균 85%를 기록했으며 1억 700만 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에 9900여 만 원을 청구한 최홍묵 계룡시장이 92.5%로 제한액 대비 청구액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맹정호 서산시장은 제한액(1억 4500만 원) 대비 69.97%를 청구(1억 100만 원)해 선거비용 청구 상황만 봤을 경우, 가장 가성비(?)가 높은 승리를 거뒀다. 맹 시장과 겨뤘다가 낙선한 이완섭 자유한국당 후보는 95.91%를 청구 했다.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는 후보들도...대부분 바른미래당 소속

충남지사와 교육감, 15개 시장.군수, 도의원들 가운데 득표율 10% 미만으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는 후보들은 6명으로 대부분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충남지사 후보로 나섰던 코리아당 차국환 후보를 제외한 조양희 보령시장 후보, 신재원 보령1선거구 도의원 후보, 이성천 보령2선거구 도의원 후보 이창원 논산시장 후보, 조남용 논산1선거구 도의원 후보 등이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득표율 10% 미만으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안종혁 천안시3선거구 도의원 후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바른미래당 후보들도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해, 50%의 선거비용만 보전 받는 등 바른미래당에서는 선거비용을 100% 보전 받는 후보가 한 명도 없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한 데이터 비교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슷하게 청구가 된 것 같다"며 "후보자들 대부분 인쇄물 홍보나, 연설 대담 등의 항목에 많은 지출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선거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광고ㆍ연설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선거 출마의 공정한 기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이만 일각에서는 '눈먼 돈' 이라는 비판도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실제 '눈 먼돈' 이라는 비판은 물론 선거비용보전에 펀드나 후원금 모금 등으로 오히려 남는 장사를 했다는 후보들도 있다는 뒷말도 나오지만 정치 신인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며 "수 천억 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선거비용보전제도의 원뜻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민들의 감시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