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재활병원, 박범계·허태정 ‘정치력 시험대’
어린이재활병원, 박범계·허태정 ‘정치력 시험대’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8.07.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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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이자 시장 공약인데, 내용은 부실 ‘비판’
‘건우아빠’ 폭염에 청와대 앞 농성, “대전 정치권 뭐했나” 일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왼쪽)과 같은 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왼쪽)과 같은 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대전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열망에 걸맞은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지 시험대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당초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공모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경남권, 충남권, 전남권 3개 권역 8개 시도를 상대로 공모를 진행해 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3년에 걸쳐 건축비와 장비비 등 78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으로,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명시는 없는 상태다. 장애아 부모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이 “대통령 공약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우아빠’로 유명한 김동석 (사)토닥토닥 이사장은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이사장은 <디트뉴스> 인터뷰에서 현 병원건립 계획에 대해 “껍데기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가 어렵다”며 “수익성이 안돼서 중증장애아동은 기피하고 외래중심으로 가는 민간병원의 모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100병상 이상에 장애아를 위한 교육시스템까지 겸비한 전국규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에 건립하자는 것이 장애아 부모들의 일관된 요구였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난 성과물은 빈약하기만 하다.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장위원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대통령 공약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대통령 공약화는 물론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전 과정에 힘을 써 왔다는 것이 주변의 정평이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난 지방선거 기간 ‘공공의료 확충’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세부 실천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 앞에 정상추진을 약속한 셈이다. 

뿐만 아니다. 11일 대전시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한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청와대 근무시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계획’을 직접 챙겼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박 부시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당시 세웠던 계획과 달리 추진되고 있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잡을 수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정부 공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건우아빠’ 김동석 이사장은 “사실 그동안 대전지역 정치권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역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잘 보지 못했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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