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합방위체제와 미국 국가사고관리시스템 비교 연구’ 논문
한국군사문제연구원(KMA) 주최 논문 공모에서 우수 논문 선정

김정기 사무관(비상계획담당).
김정기 사무관(비상계획담당).

대전시 김정기 비상계획담당의 ‘한국 통합방위체제와 미국 국가사고관리시스템 비교 연구’ 논문이 군사 전문 학술지가 진행한 논문 공모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김 사무관의 논문은 군사분야(Military Affairs) 전문 학술지 ‘한국군사’(Korean Journal of Military Affairs)가 지난 2~4월까지 진행한 논문 공모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김 사무관의 논문은 한국의 통합방위체제에 있어서 과거 실전 사례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난 의사결정체계(decision-making system)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사고관리시스템(NIMS)의 사고지휘시스템(ICS: Incident Command System)의 개념인 유연성과 표준화를 통합방위체제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 한국의 통합방위체제는 국가위기관리체계로서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다소 폐쇄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민간부문(public/ private sector)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불가한 상황에서 통합방위체제의 원활한 작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국과 미국의 위기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국방안보도시인 대전시의 통합방위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이번 연구 성과가 향후 똑같은 위기가 재발하기 전에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내재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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