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통령 생색내기인가?”
 정의당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통령 생색내기인가?”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8.07.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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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논평 “민주당 대전시당이 의지와 능력 보여라” 촉구

정의당 대전시당이 정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공모와 관련 “대통령의 생색내기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11일 논평자료를 통해 “사업공모가 시작되며 알려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모습에서 ‘공공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립운영을 배제한 채 위탁운영으로 계획된 것으로 모자라 운영비 지원 계획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9개의 병원 중 6개는 외래중심의 센터로 변경되었고, 집중재활서비스가 가능한 3개 병원의 입원 병상 수도 한 곳당 30개 규모로 축소된 바 있다. 

정의당은 “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이었고, 이는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며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경제논리를 중시해서는 제대로 설립될 수 없다. 모든 시민의 사회권 보장, 의료의 공공성 확대로 사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국정과제표에 동그라미만 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모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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