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기무사 계엄령 문건 5.18 비극 생각나”
박완주 “기무사 계엄령 문건 5.18 비극 생각나”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8.07.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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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한국당, 당시 여당 책임감마저 잃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 논란과 관련해 “37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비극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홈페이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 논란과 관련해 “37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비극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홈페이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충남 천안을)은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 논란과 관련해 “37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비극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초기부터 계엄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까지 검토했다는 사실은 연일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지난겨울 꺼지지 않는 평화의 촛불로 세계에 깊은 울림을 준 바 있다. 그러나 기무사는 이러한 촛불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는 것을 검토했다니 37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비극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기무사가 국민을 상대로 차마 있을 수 없는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비상시 대비 임무수행이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독립수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적폐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커녕 당시 집권 여당의 책임감마저 잃은 듯한 모습에 국민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기무사의 위수령 계엄령 시나리오를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며 “댓글공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령 검토까지 지난 보수정권 동안 기무사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후퇴를 시도하는 권력기관은 있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독립수사단은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의 응당한 처벌과 함께 기무사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청와대는 당시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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