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교육감 "3학년부터라도 시행" 의지..자치단체 분담률 관건

설동호 대전교육감(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
설동호 대전교육감(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

재선에 성공한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대표적인 핵심공약인 고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설 교육감은 잇따라 시행 의지를 피력하면서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과의 협의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설 교육감은 5일 오전 <디트뉴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예산 문제와 관련해 대전시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향후 행정협의회를 통해 허 시장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설 교육감은 지난 3일 취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대전시와 협의해 (가능하면)내년부터라도 실시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자신의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었다.

사실 보수 또는 중도계열 교육감 후보로 분류됐던 설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하자 지역사회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많았었다. 그만큼 고교 무상급식은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대부분 내세우는 진보성향 공약으로 인식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학교 무상급식도 지난해에 비로소 합의됐었다.

때문에 설 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 공약을 임기내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었지만 취임 회견 자리에서 즉각적인 시행 입장을 밝히자 지역사회는 적잖히 놀라는 눈치다.

설 교육감은 한발 더 나아가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까지 계획한 상태다. 물론 대전시 등 자치단체와의 분담률 협의가 중요하지만 현행 중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분담률(50대 50)을 고려했을 때 교육청은 183억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전시와 5개 구청은 35%대 15%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설 교육감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과의 협의는 당연히 거쳐야 할 수순이지만 허 시장도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당시 허 시장은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임기내 시행을 공약했었다. 

따라서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8월께면 대전시와 교육청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렇잖아도 대전시와 교육청간 행정협의회가 매년 열리는 만큼 8월 중으로 예상되는 허 시장과 설 교육감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시행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설 교육감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3학년부터 시행할지 아니면 전면 시행할지는 대전시와 협의해야 한다. (제 생각은)일단 3학년부터라도 시행하려 한다"고 거듭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설 교육감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힘에 따라 허 시장이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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