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84개 시민사회정당 등이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거급 촉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향한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뱉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통해 "국민 모두를 경악케하고 1700만 촛불을 불러왔던 최순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뒤에는 이를 법적으로 조력했던 사법농단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법'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며 헌정을 유린하고 온 국민을 농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이 다수의 이해나 다수결 원칙에 의한 것보다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법관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은 법원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헌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대한 국민들의 촛불혁명은 계속되고 있으며 적폐청산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양 전 원장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대책 및 법원 개혁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현역 법조인인 문현웅 변호사(민변 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은 "(양 전 원장은)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맘에 들지 않는 판사를 사찰하고 판사들의 연구모임을 탄압했으며 민간인인 변협 회장도 사찰했다"며 "교묘한 시점에 양승태와 박병대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하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면서 "사법농단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되찾고 다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길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세력 중 한 곳인 전교조도 불만을 터트했다. 김덕윤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탄핵국면이던 지난해 1월 문재인 대선후보는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발빼는 건 뭔가"라며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사회수석도 지방선거 이후 전교조 법외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어처구니없다"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전교조 내치는 거래를 했음이 드러났지만 왜 아직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여야 하는가"라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는데 이제와서는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피를 말려죽이려는 지능적 정치범들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거친 표현을 써가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교사 순직인정도 국정교과서 폐기도 문재인 대통령 직권으로 해낸 일"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도 지금 당장 취소해야 한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촛불시민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이달 말까지 대전지법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26일께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 대규모 피해자 고발대회 등을 열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