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자회견 “무상교육 실시 낙관, 혁신 속도 낼 것”
양승조 도지사, 기초단체장과 긴밀 협의…연석회의 중요성 강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도지사, 기초단체장과 함께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 연석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대 무상교육(중학생 무상교복, 고교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은 김 교육감의 제1 공약으로 조기 시행을 위해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4일 17대 충남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에서 “무상교육은 교육청 단독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다. 도와 시군의 재정 대응투자를 감안해야 한다”며 “도가 일시에 가능한지 연차적으로 가능한지 알아야 하기해 긴급 연속회의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이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제안한 것으로 도내 시장군수가 참여해 저출산과 학생절벽시대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고자 무상교육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협의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교육감은 양 지사가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들며 무상교육 실시를 낙관했다.
그는 고교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은 양 지사의 공약에 들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상교복만 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공약도 같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를 위해 지난달 당선인 신분인 양 지사를 만나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해 의견이 다른 부분은 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내년부터 실시했으면 좋겠다. 혹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면 고3부터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OECD 가입국가 35개 중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인구절벽시대에 충남을 벗어나 대도시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시책보다 1년 앞서 시행하는 의미를 설명했다.
또 김 교육감은 3대 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재원마련과 추진계획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제공할 무상교복예산은 57억 원이다. 이는 동·하복을 모두 합친 것으로 1인당 약 30만 원 정도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충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예산은 310억 정도인데 이미 266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현재 재정 상태로 보아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사립 유치원 원아에게는 월 2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취지다.
이밖에 김 교육감은 기획국을 신설한 3국체제의 조직개편 구상도 밝혔다.
현행 행정국과 교육국 2국 체제에서 기획국을 신설해 3국체제로 전환하고 교육혁신부서와 학교지원 부서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용역 후 조직진단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 할 예정으로, 내년 1월 또는 3월에 3국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