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에 무상교육 브랜드 입힌다
김지철, 충남교육에 무상교육 브랜드 입힌다
  • 이정석 기자
  • 승인 2018.07.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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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자회견 “무상교육 실시 낙관, 혁신 속도 낼 것”
양승조 도지사, 기초단체장과 긴밀 협의…연석회의 중요성 강조

김지철 충남교유감이 4일 재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도, 시·군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김지철 충남교유감이 4일 재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도, 시·군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도지사, 기초단체장과 함께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 연석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대 무상교육(중학생 무상교복, 고교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은 김 교육감의 제1 공약으로 조기 시행을 위해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4일 17대 충남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에서 “무상교육은 교육청 단독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다. 도와 시군의 재정 대응투자를 감안해야 한다”며 “도가 일시에 가능한지 연차적으로 가능한지 알아야 하기해 긴급 연속회의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이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제안한 것으로 도내 시장군수가 참여해 저출산과 학생절벽시대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고자 무상교육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협의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교육감은 양 지사가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들며 무상교육 실시를 낙관했다.

그는 고교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은 양 지사의 공약에 들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상교복만 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공약도 같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를 위해 지난달 당선인 신분인 양 지사를 만나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해 의견이 다른 부분은 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내년부터 실시했으면 좋겠다. 혹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면 고3부터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OECD 가입국가 35개 중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인구절벽시대에 충남을 벗어나 대도시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시책보다 1년 앞서 시행하는 의미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장 취재 현장.
기자회견 취재 현장.

또 김 교육감은 3대 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재원마련과 추진계획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제공할 무상교복예산은 57억 원이다. 이는 동·하복을 모두 합친 것으로 1인당 약 30만 원 정도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충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예산은 310억 정도인데 이미 266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현재 재정 상태로 보아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사립 유치원 원아에게는 월 2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취지다.

이밖에 김 교육감은 기획국을 신설한 3국체제의 조직개편 구상도 밝혔다.

현행 행정국과 교육국 2국 체제에서 기획국을 신설해 3국체제로 전환하고 교육혁신부서와 학교지원 부서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용역 후 조직진단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 할 예정으로, 내년 1월 또는 3월에 3국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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