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중간 간부에 대한 역량평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과장 승진 때 역량평가에 합격해야 승진 자격을 얻는다.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게 역량평가의 목적이다. 상황 대처능력이나 발표능력 등을 테스트 한다. 임기응변에 뛰어난 사람들에겐 유리하다고 한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보다 뛰어난 공무원을 먼저 승진시키는 것은 마땅하고, 그런 사람을 공정하게 가리기 위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충남도의 역량평가제도 그런 취지로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충남도 노조는 역량평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이 제도를 없애줄 것을 양승조 신임 도지사에게 요청해놓고 있다.

역량평가는 본래 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평가 방법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고위 관료로서 갖춰야 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정부 각부서의 고위직 공무원이 모여 있는 집단인 만큼 객관적 평가의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시도가 이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서 조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규모가 광역자치단체라고 해도 인사권자의 공정한 판단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장급 이상 중간 간부에 승진을 앞둔 정도면, 제대로 된 시도지사라면 그의 능력이나 됨됨이를 모를 수 없다. 그런데 굳이 외부인사들에게 역량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충남도 노조 측은 “일도 잘하고 평판도 좋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 반대인 사람은 도리어 통과되는 경우도 있다”며 역량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보다 나은 사람을 선발하기보다는 일부를 걸러내는 과정으로 인식되면서 공무원들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학원에 다니면서 역량평가 강의를 듣는 실정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역량평가제 때문에 자살하는 공무원까지 나오는 등의 부작용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했다고 한다. 그 취지에 못지 않게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가 있다. 지방공무원 중간 간부에 대한 역량평가도 그런 제도일 수 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충남도는 한 해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인사권자 스스로 공정성에 만전을 기한다면 인사 전반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기 마련이다. 인사권자 본인은 멋대로 하면서 나머지는 공정하게 하라고 주문하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새로 취임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현행 역량 평가제가 효과도 없이 공무원에게 부담만 주고 있는 건 사기만 아닌지 검토해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