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찰에 이첩 등 44명 조사...대전지검, 38명 입건

검찰이 허태정 민주당 대전장 후보측이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측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허태정 민주당 대전장 후보측이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측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측이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건은 검찰 손으로 넘겨지게 됐다.

1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허 후보측이 남 후보측을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문제제기한 사건을 지난 11일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지방선거전이 한창이던 이달 초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허 후보를 향해 "대전의 안희정이요, 제2의 권선택"이라며 "도덕적 해이와 무능의 결합체"라고 맹비난한 데 이어 선거현수막을 제작해 시중에 게시했다.

허 후보 측은 이같은 남 후보 측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 후보 측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6건을 검찰에 고발 및 이첩하고 38건을 경고조치하는 등 총 44건의 선거사범을 처리했다. 이는 16건을 고발하고 3건 수사의뢰했으며, 80건을 경고한 지난 4년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검찰도 이날 현재 38명을 입건해 3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수치는 대전지검 본청 및 관내 수사기관만 포함된 것으로 충남지역까지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7명을 입건했던 2014년 보다 1/3 가량 줄어들었다.

이처럼 선거사범이 줄어든 이유는 선거전 내내 민주당 강세가 이어지면서 4년전에 비해 과열 혼탁선거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선거사범 수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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