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당 독주체재 견제 감시 되겠나...초선의원 72% '부담'
성별·연령별·정당·지역별 구도 재편…‘관행 답습' 우려 해소해야

제 2대 세종시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 모습.
제 2대 세종시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 모습.

세종시민들이 제3대 세종시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결과 풀뿌리 민주주의와는 거리감이 있는 1당독주체재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17대1의 편파적인 의회구성 요소를 갖춘데다 세종시장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겠으냐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다 의원들의 연령대가 한층 젊어져 초선 비중이 72%에 달하기 때문에 더욱 더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제2대 세종시의회 정당별 구성은 현재 민주당 9명과 한국당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여·야 구도가 6대 4로 비교적 팽팽했다.

성별로는 남성(12명)이 여성(3명)보다 4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70대 1명, 60대 2명, 50대 8명, 40대 2명, 30대 2명 등 다양하게 분포했다. 평균 연령은 53.6세였다. 2선 이상 의원이 8명, 초선이 7명으로 비교적 균형이 잘맞았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10석, 동지역(행복도시) 3석, 비례 2석으로 읍면지역 무게감이 높았다.

제3대 의회는 이같은 틀이 깨졌다. 일단 여·야 구도가 ‘민주당 싹쓸이’로 재편됐다. 지역구 16명 전원이 민주당이고 비례대표 2석 중 1석도 민주당 몫이다. 결국 18석중 17석이 민주당이다. 1석만이 자유한국당이다.

성별로는 여성 의원이 지역구 2석, 비례 2석 등 모두 4석으로 현재보다 1석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40대(5명)와 60대(4명), 30대(3명)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49.3세로 4.3세 젊어졌다.

지역별로는 판도 변화가 확연했다. 읍면지역이 조치원읍 3석과 면지역 3석 등 6석으로 이전보다 4석 줄어들었다.

반면 동지역은 10석으로 7석 증가했다. 세종시의 중심이 인구 분포에 따라 행복도시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초선이 13명으로 2선 이상 다선(5명)의 2배 이상 많아졌고 뒤바뀐 비중이 앞으로 4년간 어떤 상황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7월 초 본격화 할 ‘의회 원구성’은 과거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전에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2대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선 한 달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3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2대 하반기 의장 선거에 나가 고배를 마신 서금택(65) 의원, 2대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부의장을 맡은 윤형권(55)의원과 김원식(51)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대 하반기 산업건설위원장과 교육위원장을 수행한 안찬영(41) 의원과 이태환(32) 의원도 ‘젊은 피’를 무기로 깜짝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대 하반기 원구성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는 원활한 구성을 마무리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한국당의 유일한 의원인 박용희(50) 비례대표를 포용하는 의미에서 ‘상임위’ 한 자리를 양보할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원구성을 쉽게 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와 교육위, 행정복지위, 산업건설위 등 모두 4개다.

제2대의회에서는‘구의원’이 없는 단층제 특성상 시의원들도 타 시·도보다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의장을 제외한 14명 모든 의원들이 2개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다.

연중 수시로 열리는 정례회와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국회의원 처럼 보좌관을 둘 수 없다 보니 ‘1인 다역’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3대 의회에선 현재보다 의원 3명이 늘어나 전반기(2년)와 후반기(2년)로 나눠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한 셈이다.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다만 초선 의원이 많아 결과적으론 재선 의원들에게 지워진 어깨의 짐은 쉬이 가벼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선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연수를 통해 실력을 쌓는 일이다.
 
시의회는 통상 상·하반기 한차례씩 해외 연수 및 국내 워크숍을 갖는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과 교육, 해외 선진지 연수 등 의원 소양을 쌓는 시간이다.

초선 의원이 많아진 3대 의회 특성상 예산심의와 정책 검증 등의 역량 강화 활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의회 개원 전까지 의원 스스로 또는 정당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역량 강화수업이 절실하다

시 집행부에선 벌써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은 ‘업무 프로세스’ 설명에 집행부 역량을 허비해야할 것이란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시의회 연수는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라야 한다"며 "의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자유여행과는 달라야 하고 이번 연수에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시의회가 기피 부서로 인식되다 보니 의지와 열정, 업무역량이 부족한 이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 집행부란 한계도 분명하다”며 “보좌관제도 등 외부 인재 채용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시 관계자는 “의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라며 “중요한 지역 현안 해결에는 여·야 구분 없이 하나된 목소리로 문제해결에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의회 권력이 민주당 1당 독점 구도이다보니 시의원 개개인이 받아들여야 할 책임감의 무게가 훨씬 크다"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질 것이란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의원들이 시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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