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설동호 대전교육감 당선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포용'과 '협치'가 담긴 4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5일 오후 발표한 '설동호 대전교육감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대전시 교육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 교육자치 선거를 통해 대전교육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배려와 포용의 리더십 발휘 △포용과 협치의 덕망 △진보적 교육정책의 이행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이 그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를 제외한 3가지 요구사항은 이미 <디트뉴스>가 14일자 보도('재선 성공' 설동호,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를 통해 지적했던 내용들이다.

즉 설 교육감이 앞으로 4년 동안 교육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보세력인 시민단체를 포용하고 진보적인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교조도 이같은 <디트뉴스> 보도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설 교육감이 4년 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경우 갈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지역사회로 전가될 수밖에 없게 된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대전 시민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하루에도 여러 번씩 현직 교육감의 이름을 접한 유권자들이지만 절반 가까이 다른 사람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배려와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대전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를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로 인식하라"며 "본인 스스로 교육에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고 말하면서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를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다시 한 번 '포용'과 '협치'의 덕망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잇따라 출시한 진보적 교육정책 공약을 반드시 지키기를 바란다"면서 "당선자의 공약이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해 포장지만 바꾼 함량 미달의 '신상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면 대전 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공약 이행을 당부했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원 및 대법원까지 동원된 국정농단 적폐 세력들의 합작품"이라며 "설 교육감은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하루 속히 전교조가 법외를 벗어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4대 요구사항과 별도로 대전국제중고 설립 추진 포기를 조언했다. 이들은 "대전국제중․고 설립이라는 허황된 꿈은 이제 그만 접으시라고 권하고 싶다"며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중투심에서 국제중고 신설에 손을 들어줄 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설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해 번번히 불편한 심기를 노출해 왔던 전교조의 이번 '무늬만 환영' 논평을 당사자인 설 교육감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다음은 전교조 대전지부가 발표한 논평 전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당선인에게 바란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주민직선으로 교육계 수장을 다시 맡은 만큼, 민심을 잘 받들어 향후 4년 동안 대전교육을 잘 이끌어 주기를 당부한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번 교육자치 선거를 통해 대전교육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육감 당선인에게 아래 네 가지를 요청하고자 한다.

첫째, “대전 시민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4만1천여 표 차이로 당선하긴 했지만, 대전교육의 변화를 갈망한 322,558명(47%)의 민심을 잊어선 안 된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현직 교육감의 이름을 접한 유권자들이지만 절반 가까이 다른 사람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배려와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전교조대전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를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로 인식하라.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가리켜,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결국 전교조 단일 후보 아니냐?”고 시민 권력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게다가 동성애 혐오를 부추겨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본인 스스로 교육에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고 말하면서,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를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다시 한 번 ‘포용’과 ‘협치’의 덕망을 주문한다.  

셋째, 잇따라 출시한 진보적 교육정책 공약을 반드시 지키기를 바란다. 설 교육감은 후보 시절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교원 행정업무 혁신적 감축 및 교권 보호 강화,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설치·운영 등 상당히 개혁적인 교육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4년 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막상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자 반대에 앞장 선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출시된 공약들이 ‘진보 코스프레’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당선자의 공약이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해 포장지만 바꾼 함량 미달의 ‘신상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면 대전 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를 요청한다. 잘 알다시피,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원 및 대법원까지 동원된 국정농단 적폐 세력들의 합작품이었다. 대전시교육청도 부역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설교육감은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하루 속히 전교조가 법외를 벗어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내 주기를 바란다.  

한 마디만 덧붙이자. 대전국제중․고 설립이라는 허황된 꿈은 이제 그만 접으시라고 권하고 싶다.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중투심에서 국제중․고 신설에 손을 들어줄 리 만무하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더불어민주당 투성이인 대전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괜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 6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