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대전시장 허태정이 ‘풀어야 할 숙제’ 
[전망] 대전시장 허태정이 ‘풀어야 할 숙제’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8.06.14 01: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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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회 석권으로 강력한 ‘시정 동력’ 확보
당·정 역학관계 복잡, 정치가 시정권력 장악할 수도
의회·시민사회 ‘권력과 결합’…견제·감시 약화 우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당선확정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당선확정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대전지역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시장과 구청장, 시의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하면서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가 끌어갈 대전시정이 역대 그 어떤 지방정부보다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같은 민주당 독식이 시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약화시켜 자칫 일방독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독립적 권한 인정,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기능에 대한 포용적 수용, 특히 시민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실현이 민선7기 대전시정의 성패를 가를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허태정 당선자가 확보한 득표율은 60%에 육박한다. 같은 당 권선택 전 시장이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을 웃도는 수치다. 자유한국당이 선거기간 허 당선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병역면제와 허위 장애인등록 의혹을 제기했으나 민주당 강세를 꺾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후보들은 대전의 5개 구청장은 물론 시의회 22석 중 비례대표를 제외한 선출직 전석을 휩쓸었다. 이 같은 구조에서 자치구의 분권형 견제와 시의회 감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허태정 당선자가 엄청난 지방권력을 거머쥐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역학관계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허태정 당선자는 후보시절 ‘당정협의 정례화’를 공약했다. 박범계 시당위원장이 당내 경선 이전부터 강조해 온 대목이다. 이는 향후 대전시정의 핵심축이 행정에서 정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상왕정치’ 논란을 일으켜 온 박범계 위원장이 ‘당정협의’ 공간에서 발언권을 높여간다면 시정의 실질적 1인자는 시장이 아닌 시당위원장이 될 개연성이 높다. 

그 동안 대전시정의 건강한 비판세력이었던 시민단체의 시정참여는 기회요인인 동시에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선거 전후로 지역 시민운동의 핵심인사들이 지방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했다. 대전참여연대 출신 금홍섭 씨는 권선택 정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됐고, 환경운동연합 출신 김종남 씨는 허태정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으로 참여했다. 녹색연합 출신 박정현 전 대전시의원은 선거에 출마해 대덕구청장에 당선됐다. 

시민운동이 시정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비판기능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명백한 근거가 제시됐던 허태정 당선자의 ‘무자격 장애인 등록’에 대해, 대전의 진보성향 시민운동계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 시민운동의 건강한 비판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선거운동 기간 허태정 당선인의 환경관, 노동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환경운동의 상징적 역할을 해왔던 김종남 씨가 캠프 선대본부장으로 일하는데도 보문산 정상에 ‘대전타워’를 건설하겠다는 반환경적 공약이 나오는가 하면 허 당선인이 과거 사용자 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홀대했다는 폭로성 비판도 나왔다. 대전의 시민운동이 당면한 과제다.

허태정 당선자는 권선택 전임 시장의 민선6기 대전시정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중엔 논란사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대표 사례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사업에 대해 대전의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허태정 당선인이 공론조사를 전제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는 하지만, 시민사회와 갈등요인은 여기저기 산적해 있다. 

허 당선자가 당선소감을 통해 “역할과 책임 있는 시민의 참여로 시정을 민주적으로 이끌겠다”며 “정책과정은 더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할 것”이라고 장담한 내용이 어떤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느냐가 민선7기 대전시정의 최대 성패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마선언 당시 허태정 당선자 모습. 자료사진.
출마선언 당시 허태정 당선자 모습. 자료사진.

허태정 당선자는 누구?

허태정 당선자는 1965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만52세로 세대교체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985년 충남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해 1980년대 학생운동을 경험한 전형적인 386세대다. 

허 당선자가 본격적인 정치무대에 입문한 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시절인 지난 2003년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2005년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 복지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에 유성구청장에 도전,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2월 유성구청장 사퇴 직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경선에 도전해 경쟁자인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 박영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누르고 집권여당의 대전시장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허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10대 공약으로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 △시민참여 예산 200억원으로 확대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률 70% 달성 △ 국가 도시정원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 대전시립의료원 조속 건립 △보문산 일원 가족 관광단지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원도심신경제중심지 조성 △미세먼지 프로젝트 '먼지먹는 하마플랜' 가동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새로시작재단 설립 △초·중·고 무상교육 확충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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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 2018-06-14 10:48:49
견제기능이 상실되어 오만이 생길까봐 걱정도 된다.
지난 실패한 시정을 되돌아보고 잘 해주길바랄뿐이다.
평생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란걸 알고~~

허빠 2018-06-14 02:35:09
박근혜 이명박도 민주적 절차에의해 당선됐지요. 승자의 오만함인가?

시민 2018-06-14 02:17:06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들이 투표한 결과입니다.
마치 시민들이 투표를 잘못 하기라도 한 것처럼 쓴 기사입니다. 오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