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주도권 ‘장악’..적폐청산‧민생입법‧개헌 ‘급물살’

6.13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출처=네이버 포털
6.13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네이버 포탈

2018년 6월 국민의 선택은 예상을 뛰어넘는 더불어민주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6.13지방선거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며 2년 뒤 총선까지 여세를 몰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은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1석을 쓸어 담으며 130석(기존 119석)으로 자유한국당(113석→114석)과의 의석수를 크게 벌렸다. 이로써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 하반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동시에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 운영에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2년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 역시 향후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적폐청산, 민생입법을 비롯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동력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가 무산된 ‘개헌’을 재추진할 추동력을 얻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지방선거 참패로 벼랑 끝에 몰렸다. 대여 견제 능력도 사실상 상실했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6곳에서 광역단체장 당선을 공언했지만 텃밭인 TK(대구시장‧경북지사)만 붙잡았다. 당초 4곳에서 당선을 기대했던 국회의원 재보선도 1석만 겨우 건졌다. 그것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송언석 당선인)에서 무소속 최대원 후보와 0.6%포인트(493표)차 접전 끝에 간신히 이겼다.

민주당 압승에 ‘견제기능 상실’ 우려도
여야 정치권, 총선 대비 ‘정계 개편’ 가능성

때문에 홍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사퇴 등 ‘책임론’과 더불어 혁신을 요구하는 압박이 거셀 전망이다. 조기 전당대회도 불가피해졌다. 한국당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홍 대표와 일정 거리를 두며 ‘백의종군’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TK에 밀려 2선으로 물러서 있던 충청권이 이 전 총리를 앞세워 새로운 보수의 대안세력으로 급부상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할 경우를 가정하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정계개편을 끌고 나갈 것인데, 그 주도권을 행사할 유일한 지역이 충청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단 한곳도 깃발도 꽂지 못하며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내심 기대를 걸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무너졌고, 충청과 영호남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듯 보수 야권이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야권 발(發) 정계개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당 대 당 통합’ 내지 ‘연대론’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장의 당대당 통합보다는 ‘보수연대’를 축으로 단계적 정계개편을 진행하면서 차기 총선을 1년 여 앞둔 시점에 ‘보수대통합’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대로 호남으로 정치적 기반을 국한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의 정계개편 물살에 휩쓸릴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정계개편이 선거 이후 차기 총선까지 정치권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 정치지형 ‘대변화’ 예고..보수진영 ‘헤쳐모여’ 불가피

충청권 기초단체장(시군구청장)선거에서 대전은 민주당이 석권했고, 충남은 15개 시군 가운데 4곳을 제외한 11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네이버 포탈.
충청권 기초단체장(시군구청장)선거에서 대전은 민주당이 석권했고, 충남은 15개 시군 가운데 4곳을 제외한 11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네이버 포탈.

전국적인 선거 결과와 결을 함께 했던 충청권 역시 진보와 보수 진영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도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대전 허태정, 충남 양승조, 세종 이춘희, 충북 이시종)를 석권하며 강력한 지방정부를 꾸릴 엔진을 장착했다.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 2곳(천안갑 이규희, 천안병 윤일규)과 충북(제천‧단양 이후삼)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을 모두 승리하며 충청권 ‘대표 정당’이란 상징성도 획득했다.

지역의 보수 야당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완구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헤쳐모여’ 통합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정부 여당이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분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재기를 위한 새로운 활로 모색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압승은 했지만,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 때는 지금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반대로 보수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참패했지만, ‘보수 재건’을 명분으로 뭉친다면 재기할 여지도 남아 있다. 다만,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나 선거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차기 총선까지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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