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어쩔겨?" 대전시장 후보 4인의 대답
"트램 어쩔겨?" 대전시장 후보 4인의 대답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8.06.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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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감연구소, 후보 4명에게 ‘트램’ 공개질의

허태정만 트램 찬성 입장 "타당성 재조사가 관건"
박성효 “DTX”, 남충희 “BRT 후 지하철”, 김윤기 “BRT+버스공영제” 

대전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방식에 대해 대전시장 후보 4명이 각기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이고 나머지 세 후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도시공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대전시장 후보군 4명에게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에 대한 찬반의견을 공개 질의한 결과,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 김윤기 정의당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6~7일 이틀간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한 공개질의 조사 결과 이들 후보들은 건설방식 이외에도 도시철도2호선 건설 자체에 대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허태정 후보는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결과를 지켜 보겠다”며 예타 통과를 전제로 트램 조기착공을 약속했다. 허 후보는 “그러나 예타에 실패할 경우 시민참여의 의사결정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며 도시철도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순환교통망 대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효 후보는 저심도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는 지하-지상 혼용방식의  DTX(Daejeon metropolitan Train Express) 건설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상고가방식(1조 3617억원) 보다 적은 1조 220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2019~2020년 설계와 2021년 착공 등 임기 내 사업착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충희 후보는 대전의 재정형편과 교통소외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트램의 1/6 규모의 예산으로 먼저 BRT(Bus Rapid Transit)를 도입한 후 지하철 방식으로 2호선을 추후 건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 후보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의 근본적인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윤기 후보는 대중교통체계를 완전 공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300억원의 최소 예산으로 먼저 BRT를 건설하고 이를 시내버스~마을버스~타슈 등과 연계한 월 1만 원의 교통복지 공약을 실현하겠다”는ㄴ 공약을 내걸었다. 
   
김창수 연구소장은 “이번 공개질의는 대전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10여년 째 착공조차 못할 뿐더러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지상 집중토론방식으로 각 후보들의 정책역량을 점검하고 공약이행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개 질의에는 대전학연구공동회장인 김태명 한남대명예교수, <디트뉴스> 김학용 주필, 지속가능연구센터 박용남 소장,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준건 이사장,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아래는 각 후보들이 제시한 구체적 답변 내용이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단 타당성조사 결과, 지켜보자”

- 후보자께서는 전임시장이 추진해 왔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중 어떠한 입장인가요?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긍정적으로 나오면 신속하게 추진하고 부정적이면 전면 재검토, 대중교통 확충방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 후보자께서 트램건설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건설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찬성한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응답

- 허태정 후보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트램 건설방식의 조기착공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통과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족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하루빨리 도시철도 2호선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철도2호선 건설은 1조 안팎의 재정투자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제유발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타에 통과할 경우 임기내 착공 가능한 시점과 건설계획은 어떻게 세워두고 있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기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하되 필요하면 보완·개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만약 예비타당성 통과에 실패할 경우,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을 위해 시내버스 증차와 배차시간 단축, 심야버스 도입, BRT 도입 등을 신속히 검토해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순환 교통망 대책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 재검토 상황이 도래되어 건설방식이나 노선을 변경할 경우 그 대안 마련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시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요?
“주요 시정 관련해서 시민참여 의사결정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약속한대로 이행하겠습니다.”

- 2호선 노선에 대해서도 건설방식 못지않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존 노선에서 제외된 대덕구 및 유성구 등 소외지역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요?
“기존 노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마을버스 도입 등 연계된 교통망 확충을 통해 대전 전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율이 타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전시의 교통난과 교통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대중교통 체계를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하면 시민들이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이나 서울시의 사례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체계 및 서비스 확충으로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 “지하와 고가혼용, DTX건설” 

- 후보자께서는 전임시장이 추진해 왔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중 어떠한 입장인가요?
“반대한다. 기존도로노선을 잠식하는 트램 방식은 곤란하다.”

- 후보자께서 트램건설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건설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DTX(Daejein Metropolitan Train Express) 방식을 이미 공약했다. 기존트램방식에 속도가 빠른 경전철과 이용이 편리한 트램의 장점을 융합시킨 ‘지하+고가’혼합방식의 고속 트램이다.”

- 박성효 후보께서는 트램방식이 아닌 저심도 지하철중심의 ‘도시철도2호선 DTX건설‘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생소한 방식인데 이런 공약을 채택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방식은 기존도로잠식으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저심도공법의 지하화와 미관 등에 큰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가방식을 병행하여 기존도로 잠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다.”

- 이 방식은 지하구간 만해도 20㎞가 넘는 등 건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얼마의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비가 1조 2,204억 원으로 당초 예타를 통과한 1조 3,617억 원이 소요하는 고가방식보다 1,413억 원이 적게 소요된다.”

- 도시철도2호선 건설은 1조 안팎의 재정투자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제유발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타당성검토에 통과할 경우 임기 내 착공 가능한 시점과 건설계획은 어떻게 세워두고 있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총사업비와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중앙협의를 마치고, 2019~2020년에 설계과정을 거쳐 2021년 착공할 것이다.”

- 일부 전문가들은 광주와는 달리 대전도심의 지반구조상 저심도 공법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인지요?
“저심도 공법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전문가토론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공법 적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 후보께서는 시장을 역임하셨지만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등이 여러 차례 뒤집히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 갈 계획인지요?
“대단위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관련법 절차이행은 당연하다.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5기 2014년 염홍철 시장 재임시 통과한 예타 내용대로 시공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민선 6기 중도 낙마한 권선택 시장이 기존도로 잠식으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문제가 많은 트램 방식을 들고 나오면서 문제가 됐다. 도시철도 2호선은 이러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여 착공할 예정이다.”

- 대중교통 이용율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전시의 교통난과 교통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도시에서 교통은 혈관 같은 것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잠시라도 막히고 체증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대전의 대중교통은 기존 도시철도 1호선과 충청권 철도망, 그리고 순환선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 2호선과 연결하고, 교통소외 지역인 대덕과 유성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지선구간을 추가로 건설하며 신교통수단을 정립시킨 후 시내버스 노선과의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편의를 도모해나가야 한다.”

- 기타 덧붙이고 싶은 말이 계시다면?
“도시철도 2호선은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기존 도로잠식으로 우려하는 교통체증문제를 해소하면서 즉시 착공해야 한다.”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 “BRT추진 후 지하철 고려”

- 후보자께서는 전임시장이 추진해 왔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중 어떠한 입장인가요?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정적인 착공을 위해 고려할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공공성’이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려면, 사업의 ‘속도’뿐 아니라 ‘방향’역시 중요하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후보자께서 트램건설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건설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도시철도 건설’이라는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개념으로 ‘간선고속수송체제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의 선정’이라고 문제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BRT(Bus Rapid Transit: 간선 고속 버스 수송 체제)도 고려해야 한다. BRT는 정시성, 편리성이라는 지하철의 장점을 지상으로 옮긴 것이다. 도로 중앙의 정류소 섬에서 미리 표를 개찰해서 기다리다가, 고급 저상 버스가 오면 지하철처럼 순식간에 타고 내릴 수 있다. 독립적 통행노선을 보장해주기에 속도가 빠르고, 굴절버스 등 도입하면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전기차 등은 친환경적이고. 비용은 트램의 1/6에 불과하다. 우선 BRT를 만들고, 대전 경제가 부흥되고 인구가 늘어 수요가 충족된다면, 그 때 건설과 운영에 큰 돈이 들어가지만 대량 수송이 가능한 지하철을 놓는 것이 순서이다.”

- 남충희 후보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자체를 보류하고 건설방식 등에 대한 시민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150만 시민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결과를 판단하고, 결정해야한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담은 공론화 방식을 최우선으로 도입하겠다.” 

- 남 후보께서는 또 도시철도 대신 환경친화적인 BRT(Bus Rapid Transit)를 대덕과 유성 등 교통소외지역에 시급히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전~세종간 BRT가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교통수단마다 장단점은 있다. BRT는 정시성, 편리성이라는 지하철의 장점을 지상으로 옮긴 것이다. 도로 중앙의 정류소 섬에서 미리 표를 개찰해서 기다리다가, 고급 저상 버스가 오면 지하철처럼 순식간에 타고 내릴 수 있다. 독립적 통행노선을 보장해주기에 속도가 빠르고, 굴절버스 등 도입하면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전기차 등은 친환경적이고. 비용은 트램의 1/6에 불과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BRT 방식으로 2호선 노선을 다 카버할 경우 소요 예산 규모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트램은 시속 15~18Km이다. 저속이다보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면 건설 비용을 줄이려고 정류장 간격이 1키로가 넘는다. 타는 사람 적어서 운영적자가 당연히 예상된다. 지하철도 지하화에 Km당 약 1200억이 소요된다. BRT의 20배 넘는 건설비가 필요하고 막대한 운영비가 든다. 그에 비하면 BRT는 친환경적이고. 비용은 트램의 1/6에 불과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 후보께서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등이 여러차례 뒤집히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 나 갈 수 있다고 보는지요?
“시장들의 정치적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 가장 크다. 정파적 이해나 이념적 판단 등이 정책 폐기나 변경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용대비 효용성의 문제,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의 문제 등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평가가 나오는 동안 대전시의 결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공공성의 요건들은 충족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사업 결정을 내려도 뒤늦지 않을 것이다.”

- 대중교통 이용율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전시의 교통난과 교통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낮은 것이 대전시의 교통난의 주원인이다. 정시성, 편리성, 신속성을 높여야 대중교통이용률을 높이고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 순환도로와 광역 관통도로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버스노선 재조정과 배차간격 조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버스 전용차로제도 확대해야 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장 후보.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장 후보.

김윤기 정의당 후보 “BRT, 버스완전공영제 추진”

- 김윤기 후보자께서는 전임시장이 추진해 왔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중 어떠한 입장인가요?
 “반대합니다. 트램 사업은 폐기하겠습니다. Km당 건설비가 200억에 달하는 트램은 지하철 건설 비용 1,300억원보다는 낮습니다. 그럼에도, 총 사업비 6,649억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여전히 대전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는 트램을 제외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개선을 늦추는 대중교통 예산의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고가와 지하철을 병합한 1조 2천억원의 DTX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 후보자께서 트램건설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건설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경제성과 시민의 편의성 모두를 고려할 때 대전의 대중교통은 버스를 중심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자가용 사용률을 낮추고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늘려야 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 할인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버스완전공영제를 통해 노선을 개편하고 탈만한 버스를 만들고, 월 1만원이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의 발행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김윤기 후보께서는 BRT(Bus Rapid Transit)방식으로 대중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 했습니다. BRT 방식으로 2호선 건설을 대신 할 경우, 소요 예산 규모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BRT는 트램의 1/6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BRT 전체 노선의 규모를 생각할 때 30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대전의 교통 수요를 두고 편익분석을 하기 때문에 예타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윤기 후보께서는 BRT방식을 통하여 타 후보와 달리 지하철, 버스, 타슈까지 연계하여, 월 1만원이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 했는데요. 그렇다면 즉 교통복지예산은 어떻게 마련 할 계획인가요?
“교통비 월 1만원 정액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66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한 해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원 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중교통발전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가칭 대전교통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교통공사설립을 한다고 대중교통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통공사의 설립만으로 대중교통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들이 혼재되어 있는 복잡한 교통시스템과 상이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연계체계 미비, 노선 중복, 요금 인상 등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이후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고 있지만 민간업체에 대한 과도한 이윤보장, 보조금 사용 비리,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완전공영화 해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밖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마을버스, 타슈 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교통공사가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후보께서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등이 여러차례 뒤집히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 나 갈 수 있다고 보는지요?
“원인은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과 구상 없이 누가 더 그럴듯하게 자신의 공약을 포장해서 유권자들에게 집값 상승 기대를 가지게 해 표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경쟁해왔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있는 대중교통 혁신이 필요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율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전시의 교통난과 교통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승용차 사용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와야 합니다. 승용차 사용의 감축은 아침마다 대기 상태를 점검해야 할 만큼 우리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대전은 도로율이 28%에 이를 뿐 아니라, 비교적 도로가 잘 계획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시원하게 잘 닦여진 도로는 승용차 이용을 편리하게 하지만, 1인당 유류비, 교통혼잡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전국 최상위급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승용차는 개인에게 편리하지만, 가정과 사회에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은 승용차만 편리한 것이 아니라, ‘버스중심(BRT)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또한 용이하게 합니다. ‘버스중심(BRT) 대중교통’은 교통체계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대전의 모습과 시민들의 삶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 기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시 교통의 근본적인 변화는 튼튼한 철학과 가치 위에서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갖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시민들과 공감을 만들어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원도심과 함께 공생하는 균형도시의 길을 대중교통 혁신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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