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승인여부에 따라 주민들 강경 투쟁 예고

내포쓰레기발전소반대위원회 주민들이 21일 산자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내포쓰레기발전소반대위원회 주민들이 21일 산자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과 관련해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승인’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위기가 전해지자, 해당 주민들이 21일부터 산자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 내포 열병합 발전소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남궁영 권한대행은 “산자부 실무자들이 귀속행위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공사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전하며 “이달 말이나 6월 초 의사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궁 권한대행은 “공사계획 승인은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오는 23일 산자부 장관이 당진에 오는데 장관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내포쓰레기발전소반대위원회(공동위원장 노길호·이태호)는 21일부터 산자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문재인 정부 규탄 투쟁까지 예고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수년 동안 수십 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 거리투쟁, 서명운동 등을 통해 내포쓰레기발전소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중아행정심판위원회가 내포그린에너지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산자부에 공을 넘긴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굴하지 않고 내포쓰레기 발전소 중단을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이장단 및 학부모 등의 릴레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산자부가 주민들의 민의를 외면사고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의 편을 들어준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개혁,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을 모두 기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산자부가 승인한다고 해도 절대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내포그린에너지도 주민을 기만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 관계도는 “만약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주민 합의 우선과, 대기배출량 등 환경부의 통합허가, 예산군의 건축허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이 있다”고 밝혀 내포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분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내포그린에너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산자부가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남궁영 권한대행이 21일 내포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궁영 권한대행이 21일 내포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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