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천안병 선거구의 6월 13일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오는 14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 4명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소집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어 표결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놓고 대립 중인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보궐선거 실시 요건인 의원 사직서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14일 처리 못하면 내년 4월 연기..1년여간 국회의원 공백 ‘불가피’

만약 이날 사직서 처리가 무산되면 천안병을 비롯해 경남 김해을, 인천 남동갑, 경북 김천 등 4곳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간다. 6.13재‧보궐 선거 지역도 12곳이 아닌 8곳에 그친다.

이 경우 1년 여간 국회의원 ‘공백지대’가 지속되면서 국회가 주민 참정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293석 가운데 147석(재적 과반)이 필요하다. 범여권 의원 수은 민주당(121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무소속 3석(손금주·이용호·정세균),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민주평화당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박주현·이상돈·장정숙), 민중당 1석 등 149석으로 과반은 넘길 수 있다.

범여권은 본회의 표결 참여로 당론을 모은 상태지만, 일부에서는 이탈 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범여권이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할 경우 범 보수진영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국회 파행이 장기화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직서 처리를 강행한다면 5월 국회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홍영표 “참정권 박탈 막기 위해 내일 처리해야”
한국당-바른미래 “국회 정상화 위한 드루킹 특검 수용해야”

이런 가운데 홍영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와 관련해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4명 의원의 사직서 처리는 직권상정 요건에 맞지 않고, 본회의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고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의 참정권 박탈도 안 되지만,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도 묵살해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쟁의 도구’라고 판단하는 ‘정쟁적 시각’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은 충분하다. 부디, ‘추경, 특검법, 국회의원 사퇴처리를 패키지로 타결하여 국회를 정상화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이 꼼수로 국회 본회의를 열려고 한다. 지금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름 아닌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을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하자는 국민과 야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 핵심 비껴가기 국회 본회의를 추진한다면, 국회 정상화는 더욱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당으로서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