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오후 2시까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5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상황에 직면했다.

아직 극적 타결 여지는 남아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이 무산될 경우 5월 국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4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사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14일까지 본회의 안 열리면 보궐선거 내년 4월로

현역 의원 지방선거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할 곳은 현재 충남 천안병(양승조)과 인천 남동갑(박남춘), 경남 김해을(김경수), 경북 김천(이철우) 등 4곳이다.

선거법상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날까지 사직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진다.

현재 여야가 ‘드루킹 특검’ 관련 이견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본회의 개회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천안병 보궐선거 시행 여부를 바라보는 여야의 속내와 셈법은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으로 후보자를 정할 경우 당내 반발이 예상되고, 자유한국당 역시 낮은 정당지지율로 인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한국당의 속내..내년 보궐 치러도 정치적 손해 적어
보궐선거 무산되면 책임론 공방 치열할 듯

다시 말해 이번 지방선거와 천안병 보궐선거를 병행하지 않더라도 양 당 모두 정치적 손해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으려는 배경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을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재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천안갑을 포함해 7곳. 여기에 보궐선거 4곳까지 열리면 총 11곳으로 전선이 확대된다.

보궐선거 4곳 중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간판을 걸고 있던 지역이다.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객관적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지역에서 보궐선거 판을 키울 필요가 없는 셈. 민주당 역시 현역 의원 중도 사퇴라는 부정 여론과 공천 과정에서 부담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선거를 치를 이유는 없다는 계산이 설수도 있다.

다만, 양당 모두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상대 당을 향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민 권한 침해, 민주주의 훼손 비판 여론 ‘부담’
여야 예비후보, 본회의 개회 요구하며 강력 ‘반발’

문제는 해당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각종 예산확보 활동이나 현안 해결이 1년간 ‘공백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당은 지역민의 권리 침해와 함께 정쟁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권종 선문대 교수는 <디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역 의원이 피치 못할 유고(有故)가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민들의 권익을 중단시킨다는 점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천안병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도 국회 본회의 개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종문 민주당 충남도의원(천안4)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은 5월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농성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천안병을 비롯한 4개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되도록 국회의원 사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수 한국당 천안병당협위원장은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건 지역민들에게 무책임한 것”이라며 “정치적 역학관계로 20만 정도 되는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민주당과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박중현 바른미래당 천안갑조직위원장은 “본회의가 안 열려 보궐선거를 못 치른다는 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무슨 권리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가. 자기 발등 찍는 것이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양 후보를 겨냥해서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이번 보궐선거가 무산된다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예정했던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