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와 동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 대치전선 장기화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들의 사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지난 4월부터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4일까지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까지 의원 공백상태가 불가피해진다.

‘드루킹 특검’ ‘김성태 폭행’ 등 본회의 개회 ‘난망’
양승조 빠진 천안병, 내년까지 10개월 ‘의원 공백’ 맞나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천안병), 김경수(경남 김해을), 박남춘(인천 남동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4명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면서 이들 지역구가 공석인 상태다. 선거일 30일 전(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그만두도록 한 공직선거법(53조) 규정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은 선관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출마 제한은 받지 않는다. 이는 ‘궐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200조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오는 24일과 25일 공식 후보자 등록을 하면 자동 퇴직할 수 있다.

문제는 재‧보궐선거 여부에 달렸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인 오는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사직안 처리가 이루어져 한다. 하지만 여야가 ‘드루킹 특검’을 놓고 장기 대치하면서 본회의 개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 국비확보 차질 및 신설 선거구 주민 상실감↑
여야 보궐출마 예비후보 반발도 예상

이런 가운데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한국당은 이날 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김 원내대표 폭행사건을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릴레이 단식투쟁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오는 14일까지 본회의가 개회하지 못하면 천안병을 포함한 4개 지역 재‧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없게 된다. 6월 13일 재‧보궐선거가 최종 무산되면 관련 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치러야 한다.

이 경우 10개월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와 현안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천안병은 지역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증설이 이루어진 곳으로, 2년 만에 의원 공백사태를 맞을 경우 주민들의 상실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 역시 허탈감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까지 천안병은 김종문 민주당 충남도의원(천안4)과 이창수 한국당 천안병당협위원장, 박중현 바른미래당 전 천안시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6월 13일 천안병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출마 예비후보들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을 향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와 비난 여론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