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는 25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인프라 실태 진단 및 투자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연구 용역은 대전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 지역의 인프라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제 발표에 앞서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정성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전광역시는 ‘과학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젊은 도시이지만 시내 주요 간선도로 상·하수도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의 노후화 및 구도심의 낙후문제가 심각하다” 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전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창조를 위해 인프라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제자인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전광역시의 도로, 전통시장, 상·하수도 등 주요 생활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면서 “상수관의 경우 2011년 20년 이상된 경년관이 16.4%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31.7%로 급증하였고, 하수관로도 20년 이상이 전체의 64.4%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전시민 상대 설문조사 결과 대전시민들 중 22.2%가 타 지역에 비해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충분하다는 인식은 19.2%), 그 이유로서 ‘각종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협 및 편의성 저하’를 제일 먼저 지적했다” 며 “이는 대전시민들이 얼마나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경석 책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인프라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라고 응답하여 교통 체증 등 대전시의 최근 현안인 교통문제를 설문조사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주거,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데다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크다”면서 “도시공원 면적에 있어 서구와 유성구는 각각 13.19천㎡, 13.28천㎡인데 반해 중구와 동구는 각각 1.83천㎡과 2.23천㎡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에 있어서도 유성구는 32.3%인데 반해 중구에는 78.1%로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후화가 진전되고 생활 및 교통인프라 부족이 심각한데 반해 인프라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어 문제”라면서 “실제로 신규 도로건설예산은 2015년 475억원에서 2017년 234억원, 주거환경개선예산과 원도심 활성화 예산은 2014년 각각 191억원, 139억원에서 2017년에는 108억원, 36억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투자 증대를 위해 SOC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분석을 제시하고 “실제로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실제 인프라 투자 실적을 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계획대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2018~2022년 대전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도시철도 2호선 및 충청권 광역철도 예산을 제외하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SOC 예산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면서 지속 축소될 예정” 이라며 “인프라 투자 축소는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줄줄이 사업 착수가 지연(대도주유소~신탄진 변전소간 도로확장 착공시기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조정 등 되거나 준공시기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이어진 발표에서 “대전광역시의 지역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첨단과학기반 경제도시의 인프라 기반 구축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혁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 조성 지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도시생활공간의 재창조 등 4개 분야의 인프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18건 등 총 37개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비 8.5조원의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전 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 추진시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연평균 GRDP 4.1%p 증가, 가계 소득 0.6조원 증가, 민간 소비 0.4조원 증가, 일자리는 1만 6,7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 취약 계층(건설 기능인력)의 일자리 보호 및 가계소득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미래건설연구원 김만구 원장 이종범 대전시청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대전시청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 백명흠 대전도시공사 사업이사 문경원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윤동호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운영위원을 비롯한 대전세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하여 대전광역시의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