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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물 건너갔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개헌' 물 건너갔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8.04.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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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개헌 무산 불구 논의 계속..민선7기 지자체 ‘공동 대응’ 제기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신임 단체장을 중심으로 연내 개헌 내지 20대 국회 내에 지방분권 개헌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자료사진.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신임 단체장을 중심으로 연내 개헌 내지 20대 국회 내에 지방분권 개헌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후보공약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자료사진.

여야가 6월 개헌 ‘필요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개헌을 통해 기대했던 지방(자치) 분권도 그 시기가 요원해졌다. 하지만 여야 모두 6월 개헌이 무산되더라도 개헌 논의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발의안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이어지지 못해도,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지방분권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

지방선거 후보 ‘지방분권’ 공약화..“지방정부 찾는 노력이 최우선”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을 중심으로 연내 개헌 내지 20대 국회 내에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지방분권 실현”을 공약화하고, 지역민들은 선거과정에서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 간의 ‘공동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25일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각종 이슈들은 지방선거 이후 끝날 것이고, 한국당도 선거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9월 개헌을 주장해 온 만큼 무작정 연기하기는 명분도 없고, 한계가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성되는 지자체장은 지방 정부를 찾아오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한들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각 당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의지와 다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6월 개헌투표 무산 실망..“완전 중단된 것 아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에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수도 조항을 신설해 행정수도를 법률에 위임해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대폭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로 바꾸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았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24일까지로 정해졌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6.13지방선거에서 국민개헌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국민투표법 처리가 필수적이었지만, 국회가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정쟁을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개헌안을 발의한 문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는 불발됐지만, 여야가 개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 뒤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당의 태도가 변화해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투표법 통과의 조건이 된다면 개헌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3당, ‘개헌연대’ 구성해 논의 계속, ‘9월 개헌’ 주장 한국당 의지 달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장·간사 6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른바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헌 저지선(의석수의 3분의 1)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 역시 ‘9월 개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데다 6월 개헌 무산 책임론이 지방선거에 악재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며 “5월 24일까지는 안이 유효하고 설사 그게 넘어가더라도 20대 국회까지는 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진 지켜보면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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