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대표적인 북한전문가인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전 대전시장)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디트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정상회담에서)종전선언 및 평화협정도 중요한 의제가 돼야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협상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는 가능하면 뒤로 미루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합의를 먼저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강조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협의를 간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존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논의를 해야 된다"며 거듭 완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 교수는 "비핵화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및 검증 시스템에 복귀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핵심 핵시설을 폐쇄하고, ICBM 및 중‧단거리 미사일의 분해 및 파기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등을 포함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는 '전쟁에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더는 보유하지 않는' 완전 비핵화를 의미하나 '이미 개발된 핵무기를 둔 채 향후 핵개발만 중단한다'는 이른바 '동결의 덫'도 존재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핵폐기'가 목표임을 수차례 강조했는데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분석했다.

염 교수는 경남대 북한대학원 원장을 할 정도로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1989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를 맡아 북측 대표와 회담을 할 정도로 북한문제 전문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1년만이다.

다음은 염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 남북 정상회담 의미를 설명해 달라.
“작년 내내 북한의 핵실험과 대남, 대미 도발적 발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한국의 안보불안을 이유로 대회 참가 보이콧을 공공연히 거론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27일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는 매우 크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 하고 싶습니다.”

-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포로 이미 대남, 대미 협상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UN의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비핵화를 명분과 수단으로 삼아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체제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재와 대화 병행’ 원칙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게 되어 정상회담에 임한 것 같습니다.”

- 회담에서 꼭 다뤄야할 문제는 뭐가 있나.
“당연히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도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한 협상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 시 종전선언의 의사를 확인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북한은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는 가능하면 뒤로 미루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합의를 먼저 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강조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협의를 간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존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는 미국과 논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의제로 채택된다면 그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겠지요.”
“또한 비핵화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및 검증 시스템에 복귀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핵심 핵시설을 폐쇄하고, ICBM 및 중‧단거리 미사일의 분해 및 파기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등을 포함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지요.”

-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금년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김영철 김여정 등의 방한,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장원장의 방북, 폼페이오 CIA 국장(국무장관 내정자)이 방북하여 김정은 면담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할 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비핵화 할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 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는 ‘전쟁에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더는 보유하지 않는’ 완전 비핵화를 의미하나, ‘이미 개발된 핵무기를 둔 채 향후 핵개발만 중단한다’는 이른바 ‘동결의 덫’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양측이 초기에 과감한 양보를 주고 받는 이른바 ‘빅뱅’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선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북핵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하나 폼페이오 국장을 만난 김정은은 ‘최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고, 한국의 보수정당에서도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 속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핵폐기’가 목표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한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북한에서는 지난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동결을 위한 행동적 조치를 선언함으로써 핵‧경제 병진 노선의 수정을 공식화 했고, 북한 주민에 대한 설득작업과 사전 포석을 한 바 있으며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CVID)인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등은 회담 성과를 어느 정도 낙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도 11월 중간 선거 등이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타결을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미의 이해가 합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점은 북‧미간에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충족시키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임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