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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간을 위한 기술혁명
독일, 인간을 위한 기술혁명
  • 이민휘
  • 승인 2018.04.1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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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제국들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인구는 8억 명, 전 세계 노동자의 3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투입되는 스마트공장 시대를 맞이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단순 노동자뿐 아니라 지식노동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다. 기술발달이 축복이 아닌 재앙임을 예고 한다. 해고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독일은 기술 발달이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가장 먼저 고민했던 국가다. 단 한 사람도 해고 되지 않도록,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을 꺼리던 노동조합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기의 노동은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유연화라는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독일은 노동 4.0을 도입한 배경으로 기술력, 사회적 가치, 고용 개념의 변화 등을 꼽았다. 인더스트리 4.0에 의한 기술적 변화, 디지털 경제에 따른 노동형태의 변화뿐 아니라 세대와 개념의 변화 추세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근로조건들 역시 포함하였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 독일 노동자의 8%만이 근무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컴퓨터 및 커뮤니케이션 장비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활용방법, 실제 온라인에서의 사용법 등을 디지털 소양이라 한다. 노동에 있어 분야별 특화된 지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디지털문해력은 빨라진 기술혁신 주기에 따라 기술습득 능력이 되면서 이제는 취업에 필수적인 소양이 되었다.

최근의 교육은 노동자의 조직 내부와 외부의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식 경제에서는 공장 내에서만 생산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및 관리자의 다양한 활동과 연결되면서 노동자들의 창의력, 사회적 소양 데이터 분석능력이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노인들은 인더스트리 4.0에 맞춰 긴 교육 과정을 거쳤다. 독일 노동자들은 기술과 함께 발전하였다. 해고하지 않고도 독일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에 있었다.

모두를 위한 고용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리해고, 성과 압박, 투자 환수보다 더 큰 고용불안은 기술혁신에 따른 공장 자동화로 계속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보여준 변화의 길은 노동의 질을 좌우할 교육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갖게 될까? 무얼 배워야 하나? 19세기에 만들어진 학교 교육은 이제 낡아 21C의 몸에 맞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라! 학교 밖 교육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이기는 교육을 하자!

4차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일자리 일부를 없앨 수 있겠지만 새로운 변화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의 설계도에는 노동과 일자리 그러니까 교육과 노동의 질, 그 노동의 질에 따른 소득 그리고 소비와 생산이 조화와 균형을 맞춘 전략을 담고 있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은 일자리 상실이 아닌 일자리의 변화가 되도록 설계하자.

4차산업혁명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일자리를 잃더라도 적합한 재교육을 받아 재취업이 가능하고 또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준비하는 사회적·정치적 함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제도나 정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기술 발전에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가 흔들릴 수 있다. 일본을 보자. 첨단의 기술을 갖고서도 고독하고 가난하고 병든 노인방치가 고독사로 또 노인 망나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도 세대간 갈등이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아니라 변화에 따른 사회환경 부적응으로 보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시장에만 맡긴다면 우리 모두가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로봇과 자동화, 일자리를 빼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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