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에서 업무 이관, 올해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세워
불법 현수막 등 근절 대대적 정비...민관합동 캠페인 등 추진
세종시가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비롯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시는 금년 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신도시(행정도시 예정지역)의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 받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노후간판 개선사업 공모 추진 △시민참여 및 광고물 인식개선 등 4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는 요건이 갖춰진 불법 고정광고물은 양성화를 추진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한ㄷ.
불법 고정광고물 중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허가․신고를 유도하고 신규건축물은 간판표시계획 사전 경유제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한 다음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사업자 및 안전점검 수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시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해 처분하는 등 강력하개 조치하겠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시청 및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2인1조)가 각각 상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합동정비를 갖는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최초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한 사람은 직전 부과액의 30%를 가산할 계획이다.
노후간판 개선사업 공모 추진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읍면지역의 노후된 간판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 간판 개선 사업’에 응모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참여 및 광고물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한 단속을 보완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은 관 주도의 단속․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이 꼭 필요하다"며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철저하게 시행해 세종시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