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두번째 공판 무죄 주장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두번째 공판 무죄 주장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04.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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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2차 준비기일...세금 포탈 및 횡령 부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1일 열린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김 회장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1일 열린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김 회장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수십억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두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17일 진행됐던 1차 준비기일에 이어 재판부가 검찰 및 김 회장측 변호인들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먼저 김 회장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소속 윤영훈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와 관련해 확인했다.

재판부는 윤 변호사를 향해 "김 회장과 공동 피고인들이 공모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해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면서 "검찰은 김 회장이 실소유하는 대리점 소득을 명의대여자 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범죄 일람표에 제출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증거의견서를 보니 명의 위장이 아닌 실제 소유의사로 사업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명의위장이 아니라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윤 변호사는 "맞다"고 변론했다. 즉 검찰은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있지만, 김 회장은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명의위장이 아니라는 것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셈이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해서도 김 회장측 입장을 물었지만 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만 집중해 판단하다보니 구체적으로 혐의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준비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윤 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로 거론한 업무상 횡령이나 추가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도 다음 공판전까지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명의위장 혐의에 대해 일부 사업주는 명의 대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읽혀진다"며 "다음 준비기일까지 증거목록과 증거의견도 동의와 부동의로 확인해서 증거능력을 말해 달라"고 검찰과 김 회장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검찰과 김 회장 측에 입장을 전달한 뒤 향후 진행될 재판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했다. "1차 공판 기일때 증인신문 하기 전에 검찰과 피고인측에서 PPT를 통해 어느 부분은 다툼이 없고, 어느 부분은 사실관계가 증인신문을 통해 규명돼야 하는지 쟁점을 설명해 달라"며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3일 오전 11시에 3차 준비기일로 열린다.

한편, 김 회장은 함께 기소된 5명과 함께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 약 8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8억원 가량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말 세무조사를 마친 서울지방국세청이 대검찰청에 세금포탈 혐의로 타이어뱅크를 고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서울국세청은 장기간에 걸친 세무조사 끝에 타이어뱅크가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을 이용해 탈세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타이어뱅크 본사가 위치한 대전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대전지검 특수부에 배당돼 10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이 타이어뱅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위수탁 매장과 관련한 부분이다. 타이어뱅크는 전국에 360여 매장을 운영 중인 가운데 국세청은 점장들이 타이어뱅크 직원임에도 본사에서 점장들의 명의를 위장해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김 회장에게 750억을 과세했으며 김 회장은 이 금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에 주력한 뒤 전국 위수탁 매장 전현직 업주를 소환해 세금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검찰이 타격을 받기도 했다.

김 회장은 재판에 계류 중인 지난달에는 금호타이어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지만 사실상 성사 가능성이 적었다는 점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무리한 시도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가 다음 공판도 준비기일로 지정해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김 회장 측의 입장을 들은 뒤 증인신청 및 향후 공판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판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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