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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의 눈]공주시의회 '예결위' 무용론 ...본회의 '뒤집기'
[디트의 눈]공주시의회 '예결위' 무용론 ...본회의 '뒤집기'
  • 김형중 기자
  • 승인 2018.04.10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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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상정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 '누어서 침뱉기'
예경위 안 91억8500만원, 수정안 25억 7천만원 등 모두 117억5천만원 삭감.

9일 오전 11시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동일 의원이 예결위에서 상정한 안에 수정발의하고 있다.
9일 오전 11시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동일 의원이 예결위에서 상정한 안에 수정발의하고 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6,295억원, 특별회계955억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6건 91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는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선)에서 심사숙고한 심의 안에 대해 위원장을 대신한 배찬식 부위원장이 의원들에게 의결해달고 당부하는 말이다.

이 안은 곧바로 김동일, 이종운, 배찬식, 김영미 4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2018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단상에 나서 “예산 편성이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효율성이 상호 연관돼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가경정안 중 재정투자의 측면에서 시민의 행복추구 및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산안에 대해 수정발의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랑의 홀씨 운영관리프로그램구축 2000만원,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2000만원 ▲공주시대표홈페이지 반응형 개편 4억원 ▲공주얼음축제 2억3000만원 ▲동아일보공주마라톤 1억원 ▲회전교차로설치사업 12억원 ▲공주역사영상관공원개선사업 6억원 등 총25억7000만원에 대해 추가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인 △유구녹천리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원 △구 공주의료원 개선사업공사비 64억5500만원 △구 공주의료원개선공사감리비 1억8000만원 △역사인물관 전시연출공사 19억5000만원 △역사인물과전시연출공사감리비 9000만원 △역사인물관 전시연출공사시설부대비 500만원 등 총91억8500만원에 대해 삭감을 제안했다.

누워서 침 뱉기를 한 셈이다. 왜냐하면 공주시의회는 의원수가 적어 거의 모든 의원이 예결산위원이다. 그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심의한 안을 불과 1분도 안 돼 수정 발의하는 의도가 뭔지 인수가 없다. 그럴 거면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당연하다. 설혹 예결위에서 잘못 심사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주시의회는 벌써4번째 이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명분을 잃었다.

상임 위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정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의원들이 많을 경우 그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이 동의하지 못할 경우 수정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부분은 상임위에서 심의한 안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통례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살리고 의안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공주시의회는 예결산 상임위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을 정도로 신사답지 못한 행위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의원의 고유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 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9일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배찬식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예결위 심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9일 공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배찬식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예결위 심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또한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들이 본회의에서 상임위안을 수정발의해서 뒤집는 것이 4번째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번 뿐만 아니라 2018년 본예산 공모(국도비 확보)사업유공포상 등 51건 129억8874만원을 수정발의해서 삭감했다. 또한 2017년 제2회 추경에서도 본회의에서 수정 발의해 24억6736억원을 삭감했고 2016년 제2회 추경에서도 3억원을 수정발의해 삭감했다.

결국 이날 윤홍중 의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해 윤홍중 의장을 비롯한 배찬식·이종운·김동일·우영길 의원이 예결위 통과, 본회의 수정안에 찬성했고, 박기영·한상규·박병수·박선자 의원이 반대했다.

이해선, 김영미 의원은 불출석했으며 출석인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일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 총117억5000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반대를 한 의원은 “끝까지 이러네 ,,, ” 라며 손에 든 용지를 집어던졌고, 동료의원들의 계속된 구태에 대해 한심한 하다는 듯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회의를 지켜보던 공무원들 또한 일부 의원들의 그릇된 행태에 고개를 흔들었다.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등 공주시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또 다시 공주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겠다며 표를 달라고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공주시의회 7대 의회는 후반기에서 의장 선출 건으로 계속된 의원들 간 불협화음으로 인한 고소, 고발, 전국에도 유례가 없는 임시의장 체계, 자기들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 적절하다고 의결해 보고한 예산안을 곧바로 예산안이 잘못됐다며 수정안을 제출, 곧바로 뒤집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비신사적인 행태를 거듭 자행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공주시는 11일 수정안의 7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안과 수정발의안의 비교표.
예결위안과 수정발의안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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