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중 집단휴진 검토… 문재인 케어 반대 차원
의사회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온도차 감지… 지지와 참여는 별개로 분석
대전시의사회, 충북도의사회 등 회원들 의견 취합 계획
집단휴진 시 시민 불편 예고...정부,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4~5월 중 집단휴진을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일선 병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지만, 의료기관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은 분명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가 4~5월 중 전국 의사들이 동참하는 집단휴진 등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 시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차원에서다.

협회가 집단휴진을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일선 병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지만, 의료기관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으로 이어질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대전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및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집단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향후 투쟁 관련 논의가 있었다.

'집단휴진이 이달 27일로 확정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오는 14일 열리는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 긴급모임에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강경 투쟁에 대해 의사회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 반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집단휴진 참여에는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뜩이나 의사를 바라보는 여론이 차갑다는 점에서 집단휴진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결국 지지와 참여는 별개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10일 원격진료 정책에 반발해 강행한 집단휴진 사태 때와 겹쳐 보인다. 당시 대전과 충북 등 전국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진료 공백은 없었다. 집단 휴진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마저도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투쟁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오는 집단휴진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지역의사회는 전망했다.

대전의사회 관계자는 <디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사회원들이 바라보는 문재인 케어는 지난 의약분업, 원격진료 사태 때보다 더 위협적"이라며 "어느 때보다 의사들의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집단휴진 시 의사회원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보다는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충북의사회 관계자도 "집단휴진 시 벌어질 여러 불편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잘못되면 경제적 타격은 물론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의사회원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명분이 있는 행동인만큼 많은 회원들이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전시의사회와 충북도의사회의 경우 향후 중앙에서 집단휴진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회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집단휴진 시 겪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59조 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대 의사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59조 3항에는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업무개시 명령에 계속 불응하면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또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대정부 투쟁을 완주하겠다는 분위기다. 

의사들이 악착같이 문 케어 저지에 나선 이유는 한 마디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재정 조달 방식이 미흡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부족한 데다 급여화로 인해 1~3차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별반 차이 나지 않으면 의료 전달체계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시민들은 병의원의 집단휴진만큼은 피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전 둔산동에서 만난 A(44) 씨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며 "집단휴진으로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생각해 의사들이 긍정적인 결정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버젓이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도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면 의사들의 사익추구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이용하는 셈이어서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 뿐 아니라 국민적 반발 등 후폭풍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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