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이화여대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반발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차갑다 못해 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엘리트 집단 이기주의'로 바라보는 눈이 많다.

여론의 싸늘한 시선은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반발과 문재인 케어 반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지난 4일 신생아들이 숨진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진들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의료계 곳곳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센 반발을 했다.

의료진 구속은 시스템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인데 그 책임을 실무진에게 전가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주된 이유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추정 결과만 두고 이를 의료진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도 했다.

일부 의사단체는 '한국의료에 대한 사법적 사형'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또 의사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근조(謹弔) 중환자 치료'라고 쓰인 검은색 리본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가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대해 반발하는 것을 두고 유족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말을 남겼다.

한 유족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면 정상 참작해야겠지만 경찰 수사결과 병원은 여러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의료계는 저수가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A 씨는 "만약 본인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B 씨는 "과실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다"며 "의료계도 예외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즉각 철폐를 외치는 것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견해가 짙다.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왜' 반대하냐는 것이다.

한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의사 면허를 받았을텐데, 의사로서의 기본 중에 기본인 생명의 귀중함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알고 무기와 인질로 삼는 의사는 이미 의사가 아니다"라며 "집단으로 문재인 케어를 구실로 진료 거부하는 의사들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달라"고 글을 남겼다.

이 같은 분위기에도 의사단체는 대정부 투쟁을 완주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미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달 중 집단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벌이겠다고도 밝혔다.

의사들이 악착같이 문 케어 저지에 나선 이유는 한 마디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재정 조달 방식이 미흡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부족한 데다 급여화로 인해 1~3차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별반 차이 나지 않으면 의료 전달체계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확고한 입장이다. 오히려 의사단체에 "환자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집단 이기주의 태도에 동의할 수 있는 단체와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