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지사후보 관사 존치 입장 밝혀야
[사설] 충남지사후보 관사 존치 입장 밝혀야
  • 디트뉴스
  • 승인 2018.04.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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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관사를 페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3일  열린 충남도의회에서 이기철 의원은 도지사 관사는 전근이 잦은 임명직 공무원을 위한 관치 시대의 산물이라며 매각하는 방안과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주장이 맞다. 도는 내포로 도청을 이전해가면서 도지사 관사를 넣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작년 충남도에 대한 국회국정감사에선 사치스런 관사 운영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 의원이 관사 신축비로 18억 원을 들였고 인공연못에 냉장고와 TV가 각각 4대다. 한 해 공과금만 1000만원에 이른다. 왜 사치스러운 관사를 운영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도지사는 호화 관사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건평 70평으로 작고 오히려 외부손님을 위해 식당과 홀을 짓고 싶었는데 정부 규제로 못 지었다. 관사는 도지사 업무의 연장 공간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제 시비(是非)는 판가름 났다고 본다충남도지사 관사는 한해 공과금만 1000만 원에 이르고 관사의 경비 인력(3명) 등에 들어가는 금액까지 합하면 관리 비용은 억 단위 넘을 것이다. 물론 도지사 업무에 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수천 만 원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관사가 정말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도지사는 관사의 필요성으로 외부 손님을 언급했는데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업무의 규모나 공공성으로 따지면 도지사보다 지위가 높은 각 부처 장관들도 큼직한 관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관들은 아파트 관사를 쓰면서도 관리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공관의 외부손님 접대가 자주 있는 외교부를 제외하면 장관 관사는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여 곳은 아직도 충남처럼 단독주택 관사나 아파트 관사를 두고 관리비용까지 해당 자치단체에서 대주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외교부장관처럼 외국 손님을 관사에 모시거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 바이어를 초대하는 일도 별로 없다. 설사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관사를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다. 시도지사 관사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관선 시절에는 시장 군수들도 관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다. 장관도 아파트만 대주고 관리비용은 장관 본인이 부담하며, 시장 군수도 관사가 없어졌는데 오직 일부 시도지사들만 호화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과거엔 중앙 관리가 지방 도백(관찰사)으로 임명되는 경우 도백 자신이 주거지를 장만할 수 없기 때문에 관사 제공이 필요했다. 이젠 본인 뜻으로 시도지사가 되는 세상인데 시도에서 공짜 관사를 제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관사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될 사람이다. 충남지사 후보들 가운데 관사에 관한 입장을 밝힌 사람은 아직 없다. 충남도지사 후보들은 지사 관사의 존치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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