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부혁신회의 주재, “정부와 공직 공공성 회복이 부패 막는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일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 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잘 준비해주셨다. 많은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정부혁신의 설계도가 잘 구비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계획대로 정부혁신이 잘 실현돼서 국민들께서 달라진 정부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 대통령이 바뀐 이후 공직자 모두가 달라지고 공직문화도 확 바뀌었다는 평가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종합계획이 잘 마련됐기 때문에 혁신과제들을 관통하는 정부혁신의 목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정부혁신의 목표는 시대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받고 있는 시대의 요구도 과거 정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 결과는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 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행위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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