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국회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21일로 예정된 지방분권 관련 사항에 ‘수도(首都)’ 조항이 어떻게 담길지 주목된다.

하지만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2/3(196표) 이상 찬성이 필요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1석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16석으로 단독 개헌 저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의 결단에 따라 개헌안 운명이 달린 셈.

한국당, 청와대 주도 개헌안 반대 기류 속 통과 여부 ‘주목’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큰 틀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주도 개헌안에 반발하는데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에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난관이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한국당이 단독으로 개헌안을 저지할 순 있지만,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만큼, 여론의 힘으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개헌의 칼자루를 쥔 한국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6월 개헌안 발의'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중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 연설, 당대표를 초청해서 대화하고,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진들을 국회에 보내 설득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도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개헌의 시기와 방향을 논의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21일에서 시점을 늦춰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지시한 만큼 이를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며 "정부의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응수했다.

한국당 소속 충청권 중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디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다. 개헌은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일인데,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 주도의 개헌논의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1일 발의시점이 26일 이후로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주도로 개헌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점으로 정치적 꼼수에 의한 개헌논의를 거두고 국회중심으로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여론조사, 정부 개헌안 찬성 59% ‘압도적’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가능성도 제기

이런 가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6~17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 찬성이 59.0%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야당 주장인 정부 발의 반대는 20.6%에 그쳤다.

개헌 국민 투표 시기에 관련해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실시'가 49.1%, '지방선거 이후 별도 실시'가 43.4%로 큰 차이는 없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불발이 된다면, 이에 대해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51.0%)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형태와 관련해선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4년 중임제가 체택된다면,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 임기를 조절,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에는 문 대통령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7%로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 뒤 26일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