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의원회관서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소장이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김광석 정책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연구위원,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 염기동 부장, 한 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경 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농산물의 특성상 공급량의 작은 변화에도 가격은 크게 변화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다라 큰 영향을 받는 배추, 무와 같은 노지 채소의 수급조절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생산 과잉과소에 따라 시장공급량 조절을 추진하고 구조적으로 적정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5년 전 연평균 가격에 비해 2016년 기준 30% 상승한 배추가격과 38%상승한 무 가격을 지적하며 정부의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영영으로 농산물 가격정책은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 양 주체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시키는 가격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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