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도지사의 충남인권조례는 폐지 VS 오히려 강화해야

성폭력근절 충남 여성 본부 등 27개 단체가 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성폭력근절 충남 여성 본부 등 27개 단체가 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사건으로 그동안 도가 추진해온 인권도정이 무색해 진 것은 물론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안희정 개인이 아니라 충남도가 추진해 온 인권도정의 가치와 철학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충남인권조례’다. 도는 지난달 26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도의회의 재의결은 앞으로 열리는 10차례 본회의 안에만 이뤄지면 되기 때문에 올해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별다른 논란 없이 충남인권조례 ‘회생’이 무난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안 전 지사의 사건으로 충남인권조례는 다시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성폭력 근절 충남 여성본부, 바른성지키기 부모연합 등 27개 단체는 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의 모순된 언행불일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가 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큰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인권조례안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김용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도 6일 “안희정 도지사는 충남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로 도민 모두를 기만했다고”고 비난했으며 SNS에서는 ‘(이번 사건이) 인권조례를 옹호한 안 지사를 하나님이 심판 하셨다’는 말도 돌고 있다. 부도덕한 처신을 한 안 전 지사가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셈이다.

이에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대표는 “참담함을 이루 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일은 오히려 도내 인권기구가 얼마나 작동하지 못하고 인권도정이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추가 피해자들의 폭로와 보호를 위해 오히려 인권조례가 강화돼야 한다. 이에 인권 관련 기구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감사위원회 처럼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져 행정을 감시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충남인권조례가 무슨 잘못이냐"고 반론을 폈다.

우주형 충남도인권위원장도 “인권 관련 우리의 지지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반인권적 행위의 장본인이 됐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개인의 비위가 인권조례 폐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정치 지도자를 포함에 인권존중의 생활화가 되지 않았음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충남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할 기자회견을 내일(8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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