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대응 소홀...불신 자초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발안산업 현장옆에 수년째 방치된 폐타이어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발안산업 현장옆에 수년째 방치된 폐타이어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분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해도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 시간적 금전적으로 댓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는 세계 각국들이 앞장서 환경 보전에 나서는 것도 회복할 수 없는 불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질과 토양 오염이 대기오염으로 순환하며 결국 이상 기후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목도했다. 

그런데도 다수의 현장에서는 이같은 오염 사이클에 대해 소극적 대처를 한다. 다수의 자치단체들은 분야별 오염 행위에 대해 각각 분리된 현상으로 취급한다. 요즘 일상의 현상이 되어 버린 미세먼지도 오염 사이클이 한 원인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선제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렇다. 모든 정책과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 

계획은 곧 실천해야 한다. 실천은 민원을 원성으로 만들지 않는다. 많은 자치단체들은 민원이 원성이 될 때쯤 해법을 찾으려 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선제적 행정 실현에 소홀하다. 

당진시의 일부 환경행정이 곳곳에서 헛점을 드러내며 원성이 되고 있다. 신고나 허가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의 현장 확인도 소홀한데 더해 지속적인 민원에도 현장 확인 보다 자의적 판단을 앞세운다. 

바닷모래를 세척해 레미콘사 등에 모래를 공급하는 발안산업이 수 년 동안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인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다. 

공유지를 무단점유 설치한 세륜시설 마저도 가동하지 않았고 사업장을 드나들며 비산먼지를 발생 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진시는 애써 외면해 왔다. 사업자도 당당한 태도를 견지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대호호 인근에 위치한 도뜰농장에서 지속적으로 호소로 돼지 배설물을 방류해 호소가 죽어간다며 어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당진시는 꿈적도 하지 않았다. 

민원인들이 제시한 지난해 가뭄으로 드러난 돼지배설물 퇴적 모습 사진에 대해 기가 막힌 답변을 했다. “도뜰농장에서 방류된 축분이 퇴적된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 할 수 있습니까?” 

김홍장 당진 시장은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지난해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반대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무산되는 결과를 얻었다. 

오염된 환경이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 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또 다른 환견오염 행위에 대한 당진시의 대처 방식에 말문이 막힌다. 시장과 실무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다르다. 그야말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적극 행정과 소극적 방관적 행정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환경정책은 더더욱 그렇다. 한번 오염된 환경은 되돌릴 수 없다. 일부 되돌린다 해도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한다. 

현재의 오염상태만으로도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하루하루 호흡도 편히 할 수 없고 각종 질병도 우리를 괴롭힌다.

때문에 환경정책은 무엇 보다도 처두철미해야 한다. 대충에다 자의적 행정은 결국 모두의 고통이 된다. 

오염된 당진을 그져 지켜 볼 것인지 누구나 살고싶은 당진으로 만들 것인지는 공직자들의 환경을 보는 태도에 달려 있다. 늦었다 할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다시금 되새겨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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