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애로 간담회, 3건 발굴…“불합리한 관행, 규제 푼다”

금산군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 규제개혁 해소에 나섰다.
금산군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 규제개혁 해소에 나섰다.

금산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혁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3일 중소기업 규제애로 간담회를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 찾기에 나섰다.

이날 군은 수요자 중심의 현장규제 발굴에 나서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 350㎡ 당 1대에서 변경 500㎡ 당 1대로 변경 요구 ▲ 공장진입로 확포장 공사 요구 ▲ 조달청에 기 등록한 조달업체가 기한만료 후 재등록 시 절차 간소화 요구 등 3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발굴된 사례는 충남도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건의하고, 현장 확인 및 사례검토 등 절차에 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은 향후에도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과 규제개혁의 수혜자인 군민과 기업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건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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