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모임 ‘열린 토론, 미래’, 노동‧공공개혁 대안 제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정진석-김무성 의원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정책연구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가 20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홉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제는 공공(公共)과 지대(地代) - 주된 대립물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발표를 한 뒤 참석 의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용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IMF와 OECD가 제시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세미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공공개혁을 점검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 의원은 19일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 일자리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현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공공부문의 기득권 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6년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중향평준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기업 정규직 노조,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양보를 통한 고용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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