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지연에 혼란 가중...세종시의원 선거구‘오리무중’
시의원 에비후보등록 13일앞 ...결정된 것 없어 후보자들 불만
지난 7일 국회 '헌정특위' 논의 불발...'법정시한 50여일 초과'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선거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시장선거를 뛰는 것처럼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세종시의원에 도전하려는 한 예비후보는 이같이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이렇게 늦추겠냐"며 "하루 빨리 선거구가 정해져야지 깜깜이 선거준비는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6·13지방선거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일로 13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세종시지역의 경우 본인이 나설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논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헌정특위 공직선거법 논의 연기 = 국회는 지난7일 본회의에서 시·도 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헌정특위에서 여·야 간 광역의원 정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은 또 다시 미뤄졌다.

이로써 세종시민들의 아쉬움을 더욱 커졌다. 당초 헌정특위에선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세종시특별법(세종시법)'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과 심상정·오세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정됐었다.

논의 여하에 따라 시의원 정수는 22명(이해찬 의원안), 21명(심상정안), 20명(오세정안)으로 새로 정해지게 된다. 합의가 불발되는 최악의 경우 현행 15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역 정치권의 촉각이 쏠렸다.

앞서 헌정특위는 지난 1일 광역의원 정수를 포함한 지방의회 선거구 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간사회의가 2일과 5일 차례로 열렸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도 어긴지 오래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국회는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했다.

국회는 이 같은 법정시한을 이미 60일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도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매듭 짓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시의원 예비후보자 '깜깜이 선거 준비' 차질 = 세종시의원 예비후보들은 불만은 표출하고 있다. 시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설날을 맞고도 어디를 어떻게 가야할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종시의원의 경우 국회 선거구획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모든 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일부터 시작되지만 이대로라면 이 일정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세종시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조례개정과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에 최소 한 달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자 출마예정자들은 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애를 태우고 있다.

유권자들 또한 선거구가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신도시에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는 A 예비후보는 "선거구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선거 준비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준비도 무의미하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확실한 곳만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 B 예비후보자는 "정치신인의 경우 너무 열악한 선가가 될 것 같다"며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 선거구가 어느 지역이 포함될지 포괄적으로 다니면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야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