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331명 행정처분 취소 관련 대전교육감 사과 요구

진보 대전교육감 후보 경선에 참여한 후보 3명이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진보교육감 경선 출범식.
진보 대전교육감 후보 경선에 참여한 후보 3명이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진보교육감 경선 출범식.

진보 대전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경선에 참여한 후보 3명이 설동호 현 대전교육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후보인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과 승광은 달팽이학교장, 최한성 대덕대 교수는 14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원 331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했다"며 "이는 늦어도 너무 늦은, 교육부의 압박과 국민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취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사들의 양심과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단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들이 문제는 삼은 것은 대전교육청이 지난 2015년 9월 진행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행정처분 등 징계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전교육청을 비롯한 대구, 경북, 울산 등 보수교육감 지역만 징계와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문제는 설 교육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소신을 밝혔음에도 교사들을 징계한 것이다.

실제 설 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하라고 학교장들에게 공문을 통해 지시했고, 그 결과 각급 학교장들은 331명에게 주의 또는 경고 처분했다. 설 교육감은 앞서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 이후 세종과 충남북 교육감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지시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상황이 급변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고 결국 교육부는 지난 연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소송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 이후 후속 조치를 기다리다 수개월이 지난 13일에서야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경선 후보 3명은 "설 교육감은 친일․독재 미화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반대하지만, 친일 독재 미화 박근혜 정권의 압력에는 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셈인가"라며 "그렇다면 대전 시민들이 주민직선으로 뽑은 교육감이 철학과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교육감이 직접 나서 사과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뒤로 숨는가"라면서 "교육감이 소신 없이 흔들리며 교육적폐 세력에 부역한 데 대해 대전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양심과 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한 죗값을 치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경선 후보들의 이같은 주장은 대전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비난 성명을 발표한 전교조와 궤를 같이 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감은 이번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뒤늦게 행정처분을 취소하면서도 교사들의 양심과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아 해당 교사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외려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설 교육감을 향해 "소신 없이 흔들리며 교육적폐 세력에 부역한 데 대해 대전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었다.

경선 후보 3인 중 성광진 소장과 승광은 교장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을 지냈다.

설 교육감이 이들의 요구대로 공개 사과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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