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시설‧장비 보완비용 및 합의사항 이행 등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료사진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제2롯데월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롯데가 부담할 시설·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6일 박 의원이 시작한 SNS를 통한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에 378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같은 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일반시민이 함께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1월 19일 서면조사 등 사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기한(접수후 30일)이 연장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총 6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중 ▲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롯데가 부담할 시설·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공군의 입장 선회 배경 ▲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TF설치 및 운영 과정 ▲공중통제공격기(KA-1)기지 이전 과정 ▲부정한 청탁과 검은 거래 의혹 규명에 대해서는 각하 내지 기각 결정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이 있었지만 제2롯데월드 신축 승인 관련 2008, 2009년 이명박 정부 행정협의조정 사항에 관한 감사결정이 있었으므로 국가안보상, 안전상 제반 문제가 점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2롯데월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동편활주로 3°변경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한국항공운항학회의 검증용역보고서 문제, 짜놓은 각본과 같은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절차진행, 항공기 충돌 사고책임 관련 롯데 이익만 보호하는 불공정 합의 등 문제점, 동편활주로 3°변경안 채택으로 롯데가 얻었을 1조 2천억~1조 8천억 원의 비용 감경 혜택 등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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